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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314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임예은 윤경남 김형규 11/28 조두업 협 조 주무관 황인순 주무관 신찬식 2019년도 제3차 체납정리 실적 결과 보고 2019. 11. 상수도사업본부 (요 금 제 도 과) 2019년도 제3차 체납정리 실적 2019년도 제3차(3/4분기) 체납정리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고 그 결과 분석을 통해 다음 분기 체납징수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835, ‘19.02.19.) ○ 2019년 제3차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9202, ‘19.09.02.) ？？ 징수목표 ○ 2019년도 징수목표 : 87.90% (※ ‘18년 징수목표 : 87.60%) ○ 제3차 징수목표 (‘19.3/4분기) : 82.97%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817 13,124 82.97 ※ 징수목표 근거 : ‘19년 세입징수계획 (요금제도과-1126, ‘19.1.30.) ？？ 그간 추진사항(제2차시 추진실적)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율(%) 70.66 74.39 75.92 74.50 62.43 66.67 68.49 70.22 72.80 정수 처분 건 수 833 95 8 288 23 61 27 122 209 금 액 279 30 3 73 10 27 35 29 72 압류 처분 건 수 66 28 2 1 12 12 8 3 - 금 액 56 8 2 1 4 5 28 8 - - 징수율은 70.66%로 연초 목표대비 3.09% 미달하였고 사업소별 비교 시 서부가 75.92%로 가장 높으며, 동부와 강동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시행함 ？？ 징수실적 징수현황 (‘19.9월 현계기준)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목표 징 수 실 적(‘19) 전년동기(‘18) 증감율 (%)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3분기 13,903 16,177 13,650 2,527 84.38 12,885 82.35 2.03 ○ 분기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정액 1차 2차 3차 4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목 표 15,817 8,601 54.38 11,664 73.75 13,124 82.97 13,903 87.9 실 적 16,296 9,112 54.96 11,515 70.66 13,650 84.38 - - - 제3차 징수율은 84.38%로 목표대비 1.41% 초과달성하였으며, 전년 동기보다 2.03% 신장됨 ※ 최근 5년간 징수현황(’15~’19.9월) 구분 ’19.9월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징수율(목표) 84.4(83.0) 88.5(87.6) 89.2(86.5) 88.3(85.8) 87.5(85.1) ○ 사업소별 징수실적 ○ 사업소별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16,176 2,090 1,791 2,382 1,863 2,136 2,420 1,884 1,610 징 수 액 13,650 1,813 1,606 2,121 1,433 1,724 2,017 1,582 1,354 징수율(‘19) 84.38 86.75 89.67 89.04 76.92 80.71 83.35 83.97 84.10 징수율(‘18) 82.35 90.02 81.73 84.5 75.72 81.79 81.75 78.81 83.38 증감율(%) 2.03 -3.27 7.94 4.54 1.20 -1.08 1.60 5.16 0.72 - 9월 누적 현계기준 징수율 순위는 서부> 동부> 중부사업소 순이며, 전년대비 증감율은 서부> 강남> 동부사업소 순으로 높음 고액체납 징수실적(9월말 기준) ○ 체납대상 : 1,618백만원(상수 100만원 이상)/ 718건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9월 2018년 9월 증감율 체 납 액 징 수 액 징수율 체 납 액 징 수 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18 1,618 181 571 35.3 792 1,949 225 665 34.1 1.2 ○ 사업소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건 수 718 124 75 76 46 87 114 125 71 체 납 액 1,618 232 137 155 163 213 250 301 167 징 수 액 571 80 46 73 49 84 60 119 60 징수율(‘19) 35.3 34.5 33.6 47.1 30.1 39.4 24.0 39.5 35.9 징수율(‘18) 34.1 47.7 32.9 49.6 29.5 33.9 23.3 28.9 39.3 증감율(%) 1.2 -13.2 0.7 -2.5 0.6 5.5 0.7 10.6 -3.4 - 고액체납 징수율은 35.3%로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동부> 강남> 강서 순이며, 징수 신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사업로로 10.6% 증가함 ○ 업종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가정용 건 수 718 23 565 64 66 체납액 1,618 74 1,071 291 182 징수액 571 16 425 99 31 징수율(%) 35.3 21.6 39.7 34.0 17.0 - 일반용이 건수 기준 78.7%, 체납액 기준 66.2%로 고액체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율 또한 일반용이 가장 높으며 가정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 미징수액 조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독려중 추적중 기타 건 수 537 23 57 395 34 28 금 액 1,047 62 209 593 113 71 비율(%) 100 5.9 20.0 56.6 10.8 6.8 ※ 기타 : 결손처분,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내부 분쟁중 등 - 고액체납 중 미징수액은 537건 1,047백만원이며, 25.9%는 행정처분중, 10.8%는 소유자변동 등으로 재산 추적중이고, 56.6%는 독려중에 있음 행정처분 실적(‘19.1월 ~ 9월) 정수처분 재산압류 ○ 처분 실적(’19.1월~9월 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수 처분 건수 1,124 119 12 391 26 71 47 195 263 금액 389 45 8 105 11 29 44 56 91 재산 압류 건수 134 41 7 1 39 13 27 6 - 금액 94 13 4 1 9 5 52 10 - - 정수처분 실적은 1,124건, 389백만원으로 그중 처분중인 98건을 제외한 나머지 1,026건은 처분해제되었고, 정수처분실적은 동부> 강동> 강남사업소 순임 - 압류처분 실적은 134건, 94백만원이고 그중 94건이 압류중이며 사업소별 압류처분 실적은 중부> 북부> 남부사업소 순서임 ※ ’18년 3분기 정수처분 실적: 684건, 327백만원, 재산압류 실적:161건, 109백만원 ○ 3분기 처분실적(’19.7월~9월 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수 처분 건수 295 24 1 103 3 10 20 77 57 금액 113 15 2 32 1 2 9 34 18 처분율 6.5 3.8 0.2 24.1 0.6 1.7 2.1 22.3 10.7 재산 압류 건수 64 13 4 - 27 1 16 3 -　 금액 30 4 1 - 6 1 16 2 - 처분율 1.4 2.1 0.7 0.0 5.2 0.2 1.7 0.9 0.0 ※ 처분율 : {처분건수/(6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건수)}100 - 3분기 처분실적은 정수처분 처분율은 6.5%, 재산압류 처분율은 1.4%로 주로 정수처분 위주로 행정처분 시행함 - 정수처분 처분율이 높은 곳은 동부, 강남사업소이고, 재산압류 처분율이 높은 곳은 북부, 중부사업소임 ？？ 실적 분석 ○ 3분기 징수율은 84.4%로 연초 목표량(82.97%) 대비 1.41% 초과달성하였고, 전년 동기 징수율보다 2.03% 증가함 ○ 2분기에는 징수목표 미달되었으나 제3차 징수실적은 징수목표 및 전년동기 실적보다 높은 징수율을 보여, 어려운 여건에도 각 사업소에서 체납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 사업소별 실적 비교 시 서부, 동부수도사업소 등은 높은 징수율과 전년 동기대비 높은 징수 신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됨 ○ 고액체납은 징수율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고, 강남수도사업소의 징수 신장률이 10.6% 증가하여 효율적인 징수 추진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 행정처분 실적 비교 시 정수처분은 1,124건으로 전년 대비 440건 증가 하였고 재산압류는 134건으로 전년 대비 27건 감소한바, 재산압류를 활용한 채권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붙 임 : 제3차 사업소별 체납정리 실적보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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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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