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353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문소현 정종대 11/27 김정호 협 조 2019년 주택정책연구과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정책 방안 수립』 - 결과 보고 - 2019. 11.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배경 및 현황 < 시도별 신혼부부 수(‘17년) > <소득구간별 신혼부부 비율(’17년)> 구 분 비 율 합계 100.0 구입자금 25.0 전세자금 20.7 공공분양 15.5 공공임대 13.0 분양전환 공공임대 7.5 현물 및 자금대출 지원 5.2 기타 13.0 < 지역별？소득구간별 RIR 비교 > 가 구 특 성 서울 거주 신혼부부 가구 (혼인 후 1년 이내) 5.0만 (100%)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가구 3.2만 (64%) 現 자산으로 서울 중위 전세가격을 지불할 수 없는 가구 3.0만 (60%) 소 득 구 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 (연 9,723만원) 2.5만 (50%)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연 7,779만원) 2.0만 (41%)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연 6,482만원) 1.6만 (32%)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연 4,538만원) 0.6만 (11%) 자료 : 국토부·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017(추정) 서울시 중위 전세가격(아파트) : 414백만원(’17년 12월, 한국감정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은 주거실태조사상 소득을 적용함 Ⅱ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정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계획 계획 계획 총계 15,941 11,411 16,278 12,593 19,421 18,311 18,710 93,761 공공임대주택 6,691 4,978 6,928 3,881 9,671 8,311 8,080 40,981 건설형 소계 928 757 997 749 2,239 1,017 600 5,781 매입형 소계 2,663 2,385 2,631 2,310 3,832 3,694 3,880 18,000 다세대 다가구 350 438 400 400 400 450 450 2,050 역세권 청년주택 1,313 1,595 1,231 911 1,132 944 1,030 5,650 재개발 100 100 1,400 99 1,400 1,400 1,400 5,700 재건축 900 252 900 900 900 900 1,000 4,600 임차형 소계 1,100 499 1,300 600 1,600 1,600 1,600 7,200 장기안심 600 106 800 200 1,000 1,000 1,000 4,400 전세임대 500 393 500 400 600 600 600 2,800 LH 계 2,000 1,337 2,000 222 2,000 2,000 2,000 10,000 공공지원주택 9,250 6,433 9,350 8,712 9,750 10,000 10,630 52,780 역세권청년주택 3,600 815 3,600 3,600 3,600 3,600 3,980 18,380 사회주택 300 105 600 600 1,000 1,250 1,500 4,650 공동체주택 350 15 150 150 150 150 150 95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5,000 5,498 5,000 4,362 5,000 5,000 5,000 28,800 Ⅲ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Ⅳ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소요 조사 결과 Ⅴ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방향 < 지역별？소득구간별 RIR 비교 > 자료 : 국토부·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017(추정) 서울시 중위 전세가격(아파트) : 414백만원(’17년 12월, 한국감정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은 주거실태조사상 소득을 적용함 붙임 1 신혼부부 주거지원 공급계획(입주기준) 붙임 2 신혼부부 지원 주요정책 비교 ① 입주신청(시민→SH) ▼ ②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SH) ▼ ③ 서류 제출？심사(시민→SH) ▼ ④ 당첨자 발표(SH) ▼ ⑤ 입주희망주택 심사서류 제출 (시민→SH) ▼ ⑥ 심사·권리분석(희망주택) ▼ ⑦ 심사결과 통보(SH→시민) ▼ ⑧ 계약체결(SH·시민·집주인) ① 입주신청(시민→주민센터) ▼ ② 정보입력(주민센터→구청) ▼ ③ 신청자 소득조회 및 순위결정 명단 통보(구청→SH) ▼ ④ 당첨자 발표(SH) ▼ ⑤ 입주희망주택 공급신청서 제출 (시민→SH) ▼ ⑥ 심사·권리분석(희망주택) ▼ ⑦ 심사결과 통보(SH→시민) ▼ ⑧ 계약체결(집주인·SH/SH·시민) ① 은행방문 및 사전상담 ▼ ② 본 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③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④ 대출심사 및 승인 ▼ ⑤ 대출금 입금 ① 대출한도 조회(은행) 및 주택계약(신청자) ▼ ② 추천서 발급 신청 (청년주거포털 활용) ▼ ③ 신청서류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④ 대출신청 ▼ ⑤ 대출심사 및 승인 ▼ ⑥ 대출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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