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재기획과-7024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김민정 오세우 김정호 06/11 신용목 협 조 인재양성과장 代김종엽 교육지원팀장 윤우창 연구와 교육이 연계 발전되는 전략적 연구？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한 2019년 교육·연구기관 협업과제 수행계획 2019. 6.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연구와 교육이 연계 발전되는 전략적 연구·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한 2019년 교육·연구기관 협업과제 수행계획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등 교육·연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시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연구함으로써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공무원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6호, ’17.12.19) - 각 기관·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기능 보완 및 정책 실효성 강화 ？ 서울시 교육·연구기관 협업 추진계획(인재기획과-621, ’18.1.18) - 인재개발원·서울연구원·서울시립대 기관 MOU 체결(’18.1.24) ？？ 목적 및 필요성 ？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의 연구·교육인력 간 협업과제 추진 ？ 우리시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8년 협업과제 추진 실적 구분 서울이해과정 정책사례과정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협업과제명 서울이해과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과정 도시재생과정 참여인력 (서울역사) 신희권 교수 (서울문화) 염복규 교수 (도시이해) 김상범 교수 김귀영 박 사 이정용 연구원 이승재 연구원 민현석 박 사 이상민 연구원 연구내용 ·(문헌·사례조사) 서울이해 자료 및 사례 조사 ·(과정개발) 서울이해 교육과정 개발 ·(교안작성)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강의교안 제작 ·(시범운영) 분야별 시범(파일럿) 강의 실시 ·(문헌·사례조사) 정책추진자료 및 사례 조사 ·(과정개발) 토론·문제해결형 정책교육과정 개발 ·(교안작성)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강의교안 제작 ·(시범운영) 과정별 시범(파일럿) 강의 실시 과제개발비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Ⅱ ’19년도 협업과제 개발 계획 1. 협업과제 개발 개요 ？？ 협업개요 ？ 협업기간 : 착수일(실무협의 개시)로 부터 ~ 2019. 9. 30(약 4개월) ？ 협업부분 : 협업을 통한 신규 교육과정 개발 ？ 협업주체 : 서울시 인재개발원 ？ 협업기관 : 서울연구원 ？ 사 업 비 : 총 21,300천원 - 과정 개발비 : 20,000천원 (과제당 10,000천원 × 2개 과제) - 협의체 운영비 : 1,300천원 ？ 협업내용 - [과정개발] 교육내용 설계 및 강의교안(강의용 PT, 참고자료) 개발 - [협의체 운영] 2주 단위 정기모임 및 필요시 비정기모임 운영 ？인력구성 : 과업별 인재개발원 2명, 서울연구원 3명 이내 ？운영내용 : 과정개발 방향, 모듈구성, 사례선정 및 교육내용 등 협의 - [시범강의] 신규 교육과정 시범(파일럿) 강의 실시 ？？ 단계별 협업추진 계획 단계 준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간 5월 6월 7~8월 9월 추진 내용 개발 방향 수립 및 연구진 모집 구성 자료 및 사례수집 모듈 및 과목 구성 교육과정 개발 강의교안 작성 시범강의 및 피드백 과제개발 완료 ？？ 활용방안 ？ 관련 직무과정 내 교과목 및 독립과정으로 개설하여 교육과정 운영 2. 협업과제 개발 분야 및 내용 ？？ 협업과제 선정기준 ？ 민선7기 핵심정책과 연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 인재개발원 직무전문 교육으로 개설이 우선 필요한 분야 ？ 우리시 우수 정책과 연계하여 타시도 공유？전파가 가능한 분야 ？？ 협업과제 개발분야 [환경 분야] 미세먼지 걱정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한 환경 정책 ？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친환경 정책 및 국내외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정책사례과정 개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정책,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 등 ※ 2013년까지 「저탄소 그린시대의 기후변화과정」운영, 이후 환경분야 직무교육 미편성 [교통 분야]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방향과 미래지향적 교통인프라 구축 ？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사례과정 개발 - 사람중심의 보행친화도시 추진, 시민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정책,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진도시의 교통정책 사례 분석 등 ※ 2013년까지 「교통행정과정」운영, 이후 교통분야 직무교육 미편성 ？？ 협업과제 개발내용 ？ 토론중심의 정책사례 분석 및 문제해결형 교육과정 개발 - 서울시 주요 정책 추진과정을 토론·문제해결 방식의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여 실제 업무상황에서 요구되는 상황분석이나 의사결정 등을 간접경험 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해결능력 및 현업 활용도 제고 ？ 과정별 세부 개발 내용 - 교육기간 : 3일 과정 (24시간, 행정시간 1시간 포함) - 교육과목 : 과목별 2~3시간 분량, 7~10개 과목으로 구성 - 교육내용 : 정책추진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사항을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토론중심 문제해결형 교육내용으로 개발 ※ 관련 분야 최신 이론, 국내외 정책사례, 서울시 정책방향 및 주요 내용, 정책 추진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슈,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 주제 및 토론진행 방식, 현장탐방 등으로 내용 구성 구 분 정책사례과정 개발 과정명 「기후환경 정책과정」 「도시교통 정책과정」 교육대상 기후환경 분야 담당자 (시·자치구 5급 이하) 교통 분야 담당자 (시·자치구 5급 이하) 교육시간 3일(24h) 3일(24h) 과목구성 7~10개 과목으로 구성 7~10개 과목으로 구성 교목분량 A4 15p 이상 A4 15p 이상 개발내용 (문헌·사례조사) 정책추진자료 및 사례 조사 (과정개발) 토론·문제해결형 정책교육과정 개발 (교안작성)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강의교안 제작 (시범운영) 과정별 시범(파일럿) 강의 실시 ？？ 주요 결과물 ？ 착수계획서 ？ 교육생용 교재 원고 ？ 강의용 PT 및 강의 보충자료 등 구 분 내 용 수 량 비 고 교육생용 교육생용 교재 10부 hwp 강 사 용 강의용 PT 1식 PPT 및 동영상 등 강의 보충 교안 1부 hwp 보 고 서 및 자 료 착수계획서 10부 - 최종 결과물 1SET - 3. 추진방법 및 참여인력 ？？ 협업과제 추진방법 ？ 분야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자와 공동개발 추진 구분 협의체 1 협의체 2 협업과제 기후환경 정책과정 도시교통 정책과정 협업기관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주관기관 (관련부서)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 업무분장 인재개발원 ⇔ 서울연구원 · 교육과정 개발방향 제시 · 교재 세부 내용 및 사례 개발 · 관련부서 의견 수렵 ·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 과정개발 비용 부담 · 교육과정 및 강의PT 개발 · 개발과정 활용방안 마련 · 시범(파일럿) 강의 실시 ？？ 참여 인력 구분 협의체 1 협의체 2 협업과제명 기후환경 정책과정 도시교통 정책과정 협업기관 (연구인력)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 : 황인창 박사 책임연구원 : 한영준 박사 연 구 원 1 : 전지예 연 구 원 1 : 기현균 연 구 원 2 : 이웅기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교육기획팀(김민정, 김승현) <과제개발 참여위원 구성요건> ① 협업기관 인력구성 : 책임연구원 1명, 일반연구원 등 3명 이내로 구성 - 책임연구원 : 서울연구원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 이내 동 과제와 유사한 분야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 일반연구원 : 4년제 정규대학 및 동등학력 이상의 소지자로 관련분야 과업 또는 연구 참여 경험이 있는 자 참여인력변경 : 참여 인력구성 및 운영 등은 인재개발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재개발원 인력구성 : 과업별 담당자 2인 구성 -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진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개발이 진행되도록 함 4. 협업과제별 소요예산 ？？ 산출내역 구 분 세부항목 산출조사근거 금액(천원) 참여인원 투입 개월수 비율 (%) 단가(원) 소요예산 집행비용 합 계(총 비 용) 23,033 20,000 (기후환경 정책과정) 계 참여인원 투입 개월수 비율 (%) 단가(원) 11,666 10,000 과정 개발비 책임연구원 1 4 60 3,216,863 7,720 6,616 연구원 1 4 20 2,466,647 1,973 1,692 연구원 1 4 20 2,466,647 1,973 1,692 (도시교통 정책과정) 계 참여인원 투입 개월수 비율 (%) 단가(원) 11,366 10,000 과정 개발비 책임연구원 1 4 50 3,216,863 6,433 5,660 연구원 1 4 50 2,466,647 4,933 4,340 ※ 서울연구원 참여 연구인력 구성 및 예산 : 인재기획과-6837(2019. 6. 7) 참조 < 기관별 협업수행 산출기초조사서 비용 산출 기준 >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적용 ？ 거래실례가격은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19)’를 따름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월 임금 월 3,216,863원 월 2,466,647원 월 1,648,871원 월 1,236,695원 <참고>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검토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립대 및 서울연구원과의 전문인력 간 협업을 통해 소요되는 ‘과정개발비’는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님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설집 p.145) <참고> 유사용역(교육용 정책사례 개발) 비용 ？45백만원 : 토론·문제해결형 정책사례 개발 용역, ‘17.4,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 개발된 정책사례를 토론형 교육과정으로 개편 ？58백만원 : 신규 정책사례 연구 용역, ‘17.6,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 정책사례 등 총 2개 과정 개발 ？35백만원 : 정책단계별 정책사례 심화연구 용역, ‘17.4,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존 정책사례의 개편활용 형식 및 정책교육과정에 대한 내용개선 연구 ？20백만원 : 해외 모범 정책사례 연구 용역, ‘17.5,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례발굴 및 교육용 과제로 개발 ？？ 지급방법 ？ 지급한도 - 협업수행에 따른 비용은 협업기관과 분담하기로 하며, 분담비율은 과업 수행 전 기관별 협의하고 인재개발원의 지급비율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협업과제(과정개발) 수행에 따른 협업주체(인재개발원) 비용부담액은 20백만원 (과제당 10백만원)으로 하며, 과업 참여자별 지급액은 항목별 산출비율에 따름 - 협업주체 부담액 이외의 비용은 협업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함 ？ 지급대상 - 과업 수행비는 과업 종료시 각 과업 참여자별로 개별 지급함 ？ 예산과목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교육계획·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 훈련계획수립, 사무관리비(201-01), 교육과정 개선과제 연구 Ⅲ 향후 추진일정 ？ 협업과제 개발 착수 간담회 개최 : ’19. 6월 중 ？ 협업과제 개발 및 실무협의회 운영 : ’19. 6월 ~ 8월 ？ 협업과제 시범강의 및 피드백 회의 개최 : ’19. 9월 중 ？ 협업과제 개발 최종 결과보고 : ’19. 9월 말 붙임 1. 환경분야 참여연구인력 구성 2. 교통분야 참여연구인력 구성 3. 환경분야 협업과제 개발 구성(안) 4. 교통분야 협업과제 개발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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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기획과-7024

D000003694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