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753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병민 박지향 전명수 11/25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운영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입법담당관 배선희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결과보고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요 ？？ 일 시 : 2019.11.12.(화) 14:00~16:10 ※ 위 촉 식 : ’19.11.12.(화) 14:00~14:10 ？？ 장 소 : 의장접견실, 운영위원회 회의실(시의회 의회본관3층) ？？ 참 석 : 10명(불참 3명) ※ 불참 : 금창호？노민호 위원, 입법담당관 ？ 시 의 원(2) : 양민규？임종국 위원 ？ 외부위원(3) : 김종욱？한상우？홍준현 위원 ？ 실무위원(5) : 사무처장, 비서실장, 입법정책자문관, 운영수석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 회의안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회의개최 시기, 향후 TF 운영방안, 안건 논의 등 Ⅱ 회의결과 ？？ 인사권 독립 TF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 한상우 위원, 부위원장 김종욱？임종국 위원 호선 선출 ？ 한상우 교수 내년 3월부터 안식년이므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그때까지는 위원장 역할 수행 ？？ 인사권 독립 TF 개최시기 ？ 매월 1회 둘째주 수요일 오후 2시 회의개최. 주요 안건 발생시 수시 개최 ？ 제2차 회의개최 : ’19.12.11(수) 14:00 ？？ 회의 운영방안 ？ 회의마다 주제를 발제하고 토론하여 TF의 의견을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회의 운영 - 과제에 대한 발제문은 실무위원이 작성하고, 외부전문가가 검토하여 발표？토론 ？ 과제별 실무위원 선정은 사무처에서 결정 - 내년 6월까지가 TF에서 중요한 시기이고,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에 대한 현실적인 서울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자문 ？ 주요 논의 과제 선정 1. 인사권독립의 범위와 조직 및 정원 운영 2.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운영 3. 정실인사 방지와 중립성 확보 4. 소수직렬에 따른 인사적체 등 해결 5. 사무처 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 ⇒ TF 논의 과정에서 필요시 과제 추가 ？ 다음 회의 논의 과제 및 자문위원 선정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운영 ？ 과제에 대한 자문은 김종욱 부위원장이 수행 -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설계 연구용역 결과 설명 ？ 연구용역을 수행한 책임교수가 회의에 참석하여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조치 Ⅲ 주요발언 요지 ？ TF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야하고 궁극적인 성과물이 무엇인지 의회에서 정확하게 정해야 함. 그리고 어느 시점에 성과물이 나올지를 알아야 위원의 활동이 수월함(홍준현 위원) ？ 몇가지 소주제를 정하면 실무위원이 안을 정리해서 외부위원의 자문을 받아 발제문을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함(사무처장) ？ 실무위원이 아이템별로 안을 만들어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하고 외부위원이 의견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제안함(홍준현 위원) ？ 전부개정법률안이 정기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 작업을 할 때인 내년 6월까지가 서울시의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TF는 서울시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 필요(김종욱 부위원장) ？ 서울시의회에서 안을 만들면 전국의 주요한 사례가 될 것임. 국회, 17개 시도의회, 기초의회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통합하여 논의하면, 서울시의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음(김종욱 부위원장) ？ 회의자료의 5가지 과제가 핵심이고, 5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필요한 경우 과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함. 과제 5가지가 외부위원 5분과 같으므로 한 과제씩 맡으시면 될 것 같음(홍준현 위원) ？ 발제는 실무위원이 준비하고 토픽 마다 외부위원 한명이 발제문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고 토론을 할 때 자문하신 위원님이 주도적으로 의견 주시는 것을 제안함(김종욱 부위원장) ？ 토론의 주제로 ‘인사권 독립의 범위와 조직 및 정원 운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운영’이 우선적 논의 필요(김종욱 부위원장, 입법정책자문관)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운영’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고 확실한 주제를 논의한 후 조금 시간을 두시고 ‘인사권 독립의 범위와 조직 및 정원 운영’ 을 논의하는 방안 제안(운영수석전문위원) ？ ‘인사권 독립의 범위와 조직 및 정원 운영’은 홍준현 위원이 자문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운영’이 우선 논의 되어야 하므로 제가 자문하도록 하겠음, 나머지는 처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여쭤보시고 정하는 것이 좋겠음(김종욱 부위원장) ？ 다음 회의시 논의할 과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운영’으로 하고 김종욱 부위원장이 자문해 주시고, 올해 ‘시의회사무처 조직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연구용역’을 수행한 교수를 회의에 모셔 설명을 듣고 토론하여 TF에서 활용하는 방안 모색(한상우 위원장) Ⅳ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제2차 회의개최 : ’19.12.11(수) 14:00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제1차 회의 회의자료 1부. Ⅴ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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