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882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김동우 이순재 11/18 한유석 협조 '19년 하천점용료 등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2019. 11. 하천관리과 '19년 하천점용료 등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우리시 하천점용료, 변상금 체납에 대하여 징수한 공적이 있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 징수하여 세입증진에 기여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교부하고자 함 ？？ 징수포상금 개요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지급대상) -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지급기준) -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 -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3 -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 하천 및 공유지를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 징수포상금 교부 ○ 산출기간 : ‘18.10.01~’19.09.30 ○ 포상금 지급액 : 4,000천원 - 포상금 산정액 : 4,544,750원( 등 6개 자치구) ※ 부족액 544,750원에 대해서는 ‘20년에 지급(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9조제1항) ※ 포상금 요청액이 가장 큰 에 부족액 ’20년 집행 ○ 체납징수 및 포상현황 (단위 : 천원) 징 수 액 포상금 체납액 징수 숨은세원 발 굴 계 체납액 징 수 숨은세원 발 굴 계 1년차 2년차 3년이상 19,740 8,357 976 10,407 78,231 4,545 633 3,912 ○ 지급방법 : 기관별 지정계좌에 입금(재배정) ○ 지급예정일 : ‘19.11월 20일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포상금,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 향후 개선 계획 ○ 지급주기 변경 : 연1회 → 상,하반기 연2회 ○ 배정액 대비 집행액 저조 개선 - 연도 배정액 집행액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붙임 ‘19년 하반기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지급내역 1부. 끝.
19135740
20210929035817
본청
하천관리과-16882
D000003863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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