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5954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선익 민형일 한유석 04/22 이정화 ‘19년도 상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2019. 4 ‘19년 상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우리시 지방하천 관리에 사용하는 하천점용료의 세입증대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자치구에서 부과하여 징수한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함 1 하천점용료 징수개요 하천점용료 수입의 목적 ？ 하천의 유지·관리 및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 수입의 근거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부과권자 : 자치구청장〔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수입권의 귀속 : 해당 자치구에 50% 교부(변상금은 40%교부) 2 징수교부금 교부 예산액 : ？ ？ 교부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3조(징수교부금)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교부기준 ？ 하천점용료 : 징수액의 50/100 ？ 변상금 : 징수액의 40/100 산출기간 : 2018.10.01. ~ 2019.3.31. 2019년 상반기 징수 및 교부내역 구 분 계 하천점용료 변상금 2018년도 미지급액 비 고 0 천단위절사 교부방법 : 자치구 징수교부금 계좌에 개별 입금 교부예정일 : 2019.4.30 예산과목 : 일반예산 타기관지원등, 자치구교부금, 자치구교부금 (하천점용료징수), 자치단체등이전, 징수교부금 붙임 : 2019년 상반기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지급내역 1부. 끝.
17649690
20210929123435
본청
하천관리과-5954
D00000360821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