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573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김동우 이순재 11/12 한유석 협조 '19년도 하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2019. 11. 하천관리과 - '19년도 하반기 -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우리시 하천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하천점용료의 세입증대를 위해 자치구에서 징수한 ‘19년 하반기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함 ？？ 하천점용료 징수개요 ○ 관련근거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 부과권자 : 자치구청장[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 수입의 귀속 : 전액 시 세입 - 점용료 : 징수액의 50% 자치구에 교부 - 변상금 : 징수액의 40% 자치구에 교부 ？？ 하천점용료 교부 ○ 산출기간 : ‘19.04.01~’19.09.30 ○ 예산액 : 1,100,000천원 - 상반기 집행액 : 664,337천원 - 하반기 집행 예정액 : 287,148천원(19개 자치구, 붙임 참고) - 집행잔액(예정) : 148,515천원 ○ 2019년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 교부 내역 구분 계 하천점용료 변상금 비고 ‘19년 상반기 교부액 664,337천원 624,760천원 39,577천원 ‘19년 하반기 교부액 287,148천원 252,061천원 35,087천원 합계 951,485천원 876,821천원 74,664천원 ○ 교부방법 : 자치구 징수교부금 계좌에 개별 입금 ○ 교부예정일 : 2019.11.13.(수) ○ 예산과목 :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자치구교부금, 자치구교부금(하천점용료징수), 자치단체등이전, 징수교부금 붙임 ‘19년 하반기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지급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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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6573

D000003859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