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국무조정실 업무연락(2019.1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산업·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애로를 집중 발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산업 분야의 규제애로 발굴을 요청하오니 2019. 11. 18.(월)까지 붙임 2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발굴분야 : 드론, 로봇, 수소충전소, 신재생에너지(소수력,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스마트에너지관리, 신소재,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등) 등 ※ 상기 분야 외에 지역 특화(주력)산업 등으로 특정분야에 다수의 규제가 발굴될 경우 제출 가능 (단, 신산업·신기술에 한함) 붙임 1. 국무조정실 업무연락 1부. 2. 과제카드 서식 1부. 3.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1/13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5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
19110367
20210929040935
본청
법무담당관-18540
D000003860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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