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310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박병준 김의중 02/25 정영준 - 서울시 신산업 규제 혁신 및 샌드박스 진입 지원을 위한 - 서울특별시-서울산업진흥원 간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2. 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서울시 신산업 규제 혁신 및 샌드박스 진입 지원을 위한 - 서울특별시-서울산업진흥원 간 업부협약 체결 계획 우리시 신산업 발전의 동력인 규제 혁신 및 샌드박스 진입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서울형 규제혁신 지원 추진계획 (경제정책과-14279, ’21.10.29.) 2 협약체결 ？？ 협약개요 ？ 당사자 :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SBA) ？ 협약기간 : ’22.3. ~ ’23.3.(1년) ※ 만료 1개월전까지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계약을 1년씩 자동연장 ？ 협약내용 : 기본사항(목적, 협력분야 등) 및 관리사항(점검, 준수 등) ※ 협력분야 ？ 서울 기업규제 발굴, 간담회·설명회 등 공동개최, 신사업 발굴 등 ？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지도·컨설팅, 규제개선 건의, 규제특례 신청 협력 등 ？ 규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에 대한 市 사업비 지원, 승인기업 사후관리 협력 등 ？ 기타 기업규제혁신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협약문(안) 및 협약식 ？ 협약문(안) : 당사자간 상호 협의 후 작성 ？ 협약실(안) : 협약식 없이 양 기관 직인날인 후 1부씩 보관 3 향후계획 ？ 서울산업진흥원 협약문(안) 협의 및 작성 : 2022.2.28. ？ 규제혁신 및 샌드박스 진입 지원업무 협약체결 : 2022.3.3. ？ 지원사업 사업비 교부(市 → SBA) 및 실시 : 2022.3.4. ~ 붙임. 2022년 업무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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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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