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 협조 요청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국무조정실 업무연락(2019.05.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는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발굴·해소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산업 분야의 규제애로 발굴을 요청하오니 2019. 6. 3.(월)까지 붙임 2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발굴분야 : 스마트에너지관리, 드론, 가상·증강현실(VR·AR), 로봇, 의료기기, 정밀재생의료,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 상기 분야 외에 지역 특화(주력)산업 등으로 특정분야에 다수의 규제가 있는 경우 제출 가능 (단, 신산업·신기술에 한함) 붙임 1. 국무조정실 업무연락 1부. 2. 과제카드 서식 1부. 3.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무담당관 05/2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2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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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190516 (업무연락)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발굴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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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과제카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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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보도자료(5.16.발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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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248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362760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