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965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양지웅 시희식 10/31 안대희 협 조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 도로사업 예산관련 검토회의 결과보고 2019. 10.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 도로사업 예산관련 검토회의 결과보고 자치구에서 사업계획 수립한 도로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연결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예산편성 현황을 파악코자 시행한 시-구 검토회의 결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10.07.(월) ~ 10.15.(화) ○ 장 소 : 도로계획과장실(신청사 10층) ○ 참석자 市 도로계획과장, 광역도로계획팀장 區 도로과장, 팀장 ○ 회의내용 - 사업계획 수립된 구도로에 시비 지원의 적정성 (사업비 예산투입 우선순위) -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예산편성 추진현황 ？？ 회의 결과(주요검토내용) (단위 : 억원) 구 분 총 액(사업수) '19 '20 '21 이후 비고 보상비(계) 4,694(357) 427(95) 1,969(125) 2,298(137) 구 2,347 427 771 1,149 시 2,347 1,198 1,149 【대상선정 기준】 ○ (근거)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재정지원 계획(시장방침 제54호, '19.3.20.) ○ (지원대상) '20.7.1. 실효대상 도로 중 개설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치구에서 보상비의 50%를 확보한 도로에 대해 보상비 50% 지원 (시:구=5:5) 【현황도로 보상】 ○ 개설이력 관리, 보상비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였고 준용도로 등 기타관리방안으로 기능유지가 가능한 도로는 제외 (공사비 제외) 【도로 개설·확장】 ○ 투자심사 이행여부, 주변도로와의 연결성 및 개설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예산 확보계획 등을 검토·협의하여 사업시행 연도를 조정 【지구단위 내 도로 등 기타】 ○ 당초 제외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내 관리가 어렵거나 지역 활성화 등 필요성 인정되어 예산배정 우선순위 후순위 지정 등 별도 관리 구 분 분 류 규 모 비 고 (우선순위) 현황도로보상 방침기준 부합 127개소, 693억원 1 추가도로 38개소, 168억원 도로 개설·확장 방침기준 부합 26개소, 234억원 추가도로 4개소, 25억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추가도로 25개소, 78억원 기타 도로 추가도로 3 계 220개소, 1,198억원 (단위 억원) 구 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비고 계 438 39 167 32 91 109 보상비 종로(0) 중구(4) 용산(35) 광진(27) 동대문(15) 중랑(15) 성북(12) 강북(37) 도봉(46) 노원(15) 은평(15) 서대문(13) 마포(4) 강서(13) 구로(16) 금천(3) 영등포(19) 동작(12) 관악(28) 서초(3) 송파(2) 강동(104) 구 분 기준 평가점수 비고 도로여건 도로율 18% 미만 : 5점 18% ~ 22.72% : 3점 22.72% 초과 : 1점 사전준비 미집행규모/예산편성액 순위별 차등 점수분배 사전절차 이행 -미 이행시 건당 1점 감점 제출기한 준수 기간내 3점 / 기한초과 1점 미제출 0점 자료 준비도 회의자료 및 제출자료 정성평가 팀장/담당 정책결정 방침수립 방침수립일, 결재권자 등 정책성 결정권자 사업의지 등 정성평가 과장 ？？ 향후계획 ○ '19.11. : 재정지원 도로 및 자치구 평가 ○ '19.11. 중순 : '20년 재정지원 계획 수립 (실효 후 관리방안 검토) ○ '20. 상반기 : 자치구 예산 배정 붙임 : 1. 시-구 검토회의 결과표 1부. 2. 도로 유형별 분류(구청별) 1부. 3. 회의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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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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