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박물관과-12002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심석용 김수현 10/24 代김수현 삼청각 민간위탁 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9. 10. 24. (목) 문화본부 (박물관과) 삼청각 민간위탁 사업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삼청각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 이행실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서울시 삼청각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 추진방향 ○ 위·수탁협약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2 삼청각 민간위탁 운영현황 ○ 소 재 지 : 성북구 대사관로 3(성북동) ○ 수탁기관 : (재)세종문화회관 ○ 위탁기간 : ’19.4.1 ~ ’20.3.31 ○ 위탁방법 : 수익창출형 위탁 -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운영비 보조 및 손실보전금 지원 없음 ○ 위탁사무 범위 - 문화사업 : 전통문화, 혼례, 문화강좌 및 문화체험 등 운영 - 식음료 운영사업 : 한식당, 연회 등 운영 - 시설 유지관리사업 : 조경, 한옥, 기타 시설물, 비품, 장비 등 3 지도？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19. 10. 30.(수)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 점 검 자 : 민간위탁사업 담당자 등 2명 ○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포함), 재산관리 실태(정기재물조사 포함)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요 지도·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 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의 사용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협약 준수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여부 - 사전승인 없이 위탁 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등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 비치여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9)에 따른 점검사항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 - 성과점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 적정성, 사업이행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4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등(조례 제16조, 제19조) ○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붙 임 :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서식) 1부. 2. 재물조사 목록(별도붙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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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박물관과-12002

D000003844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