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박물관과-7612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식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김소연 이병두 이성은 변서영 07/14 유연식 협 조 문화정책과장 백운석 삼청각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계획 2021. 7. 문화본부 (박물관과) 삼청각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계획 삼청각 시설 관리위탁 기간 종료, 리모델링 이후 삼청각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재)세종문화회관에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제4조(법인의 사업) ？？ 추진경위 ○ 삼청각 운영활성화 기본계획안 (시장방침 제110호, ’16.4.22.) - 한식문화관 신축 및 삼청각 리모델링을 통해 ‘한식문화 공간’ 조성 추진 ○ 삼청각 관련 업무 이관 (문화정책과 → 박물관과, ‘16. 7.18) - 삼청각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등을 박물관과에서 총괄 ○ 삼청각 리모델링 추진계획 (박물관과-11077, ’19. 10.2.) ○ 삼청각 ‘한식문화의 공간’ 조성계획 (시장 보고 / ’20.6.23) - 한식문화공간으로 운영하되 신축 대신 일화당 리모델링으로 사업계획 변경 ○ 삼청각 행정재산 시설 관리위탁 협약체결 (’20.7.1. ~ ’21.7.31.) ○ 삼청각 한식·문화공간 운영계획 (박물관과-784, ’21.1.21.) - 한식문화공간이 아닌 일화당 공연장을 중심으로 삼청각을「시민들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 ○ 삼청각 일화당 리모델링 변경계획 (박물관과-7075, ’21.7.1.) - 삼청각 일화당 공연장 노후시설 개선 및 다양한 행사도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Ⅱ 관리위탁 계획 ？？ 추진방향 ○ 삼청각 운영의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 관리위탁 으로 추진 - 삼청각의 운영사무는 운영주체인 (재)세종문화회관의 고유사무로 추진 - 일화당 공연장은 공연, 대관, 컨벤션 등의 공간으로 운영 - 일화당 한식당 및 별채 등은 수익시설로서 직접운영 또는 제3자 전대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 ◆ 참고시설 <북서울꿈의 숲 아트센터> ？ 위 치 : 강북구 월계로 173 ？ 주요시설 : 공연장(퍼포먼스홀, 콘서트홀),미술관, 식당 2, 카페 2, 편의점 2 ？ 규 모 : 연면적 9,868㎡ / 지하2층, 지상3층) ？ 운 영 : (재)세종문화회관 ？ 위탁방식 : 고유사무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 ？？ 대상시설 ○ 위 치 : 성북구 대사관로 3 (성북동 330-115외 3필지) ○ 규 모 : 부지 20,115㎡, 연면적 4,399㎡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 공간구성 : 삼청각 토지 및 건물(6개동), 야외 잔디마당, 주차장 등 부대시설 - 본채(일화당, 3,396㎡) ？ 공연장 및 로비형 카페(2층), 한식당(1층) - 별채(5개동, 1003㎡) ？ 유하정, 청천당, 천추당 취한당, 동백헌 ？？ 관리위탁 개요 ○ 위탁범위 - 삼청각 건물 및 토지, 부대시설, 조경물 등 모든 재산(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 ○ 위탁사업 - 일화당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 일화당 식당 및 별채 등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임대 포함) ？ 공연과 식사를 결합한 다양한 기획상품 등 수익사업 모델 적극 개발 ？ 기업행사, 공공행사, 연회 등 공연장과 식당을 연계한 대관사업 적극 추진 - 삼청각내 주차장 운영사업 - 시설물, 비품, 장비 등 유지관리 - 기타 위탁재산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 ○ 위탁방법 : (재)세종문화회관과 협약 체결 ○ 위탁기간 : 2021. 8. 1 ~ 2025. 12. 31. (5년 이내, 재계약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 :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2번 이상 갱신 가능 ○ 위탁경비 -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는 세종문화회관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산정 - 임대·대관 수입 등 자체 수입금은 충당을 원칙으로 하며, 지출대비 수입이 많은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 문화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 수입대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시에서 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6~7항 : 시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시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공유재산 임대료 : 공연법 제8조에 따라 무상사용 ※ 공연법 제8조 2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 ○ 삼청각 이용료 등 수입 :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 내규로 정함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박물관과 : 삼청각 행정재산 관리위탁 체결 ○ 문화정책과 : 삼청각 운영 필요경비 출연금 편성 ？？ 향후일정 ○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 체결 : ’21. 7. ○ 리모델링 공사 준공 : ’21. 8. ○ 일화당 공연장 시설개선 : ’21. 9. ~ 10. ○ 삼청각 개관 : ’21. 11. 붙 임 1. 삼청각 관리위탁 대상 재산 목록 1부 2. 관련규정 1부 3.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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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박물관과-7612

D00000430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