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8575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혜은 강문종 代권영포 10/22 나백주 -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 - 2019년 제9차 기획조정위원회 결과보고 2019. 10. 9.(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회의결과 정보공개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 2019년 제9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결과 <회의결과> ？？ 일 시 : 2019. 10. 9.(수), 10:00~13:20(200') ？？ 장 소 : 서울시청 7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총 13명 (위원 26명 중 7명 참석) - 기획조정위원회 : - 시민위원회 : - 서울시 : ？？ 회의결과 1. 먹거리시민위원회(기획조정위원회)는 의결 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로 조례상 정족수 미달이 회의 개최 조건이 아님을 확인 - 먹거리시민위원회를 통해 의견사항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으로 지난 기조위회의 시 개최 확정 이후 지난 회기 논의에 의해 계속 진행되는 사항임 2.「서울시 먹거리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관련 향후 방향모색 의견 -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의(기획조정위원회)가 직접 시의회 방문하는 사항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함 - 1차 조례개정(2022년까지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사항)에 따라 조속히 2기 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 - 이후 1기 위원회(2년간) 평가이후 필요시 향후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논의필요 - 현재 통과된 조례에 의해 2기 위원회 출범이후, 2기 위원회에서 분과 등의 재구성을 논의해서 조례개정(안)을 행정발의 혹은 의원발의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 1기 위원 중 연임의사 확인 후, 분과별 추가 없이 2기 출범에 대한 행정적 조처(절차)를 제안함 3.「서울 먹거리전략 2030 수립」수정(안) 보고 관련 의견 (길청순 워킹그룹 위원 발제) - 2020 먹거리마스터플랜의 성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 9개 광역시 MOU(‘16.11.30), 지속적인 먹거리 관련 논의를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과 노력, 서울 식문화 혁신주간 운영, 지구를 살리는 밥상공동체 등 다양한 성과내용을 담을 것임 - 2030의 화두는 ’기후변화와 식량‘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을 실현해서 시민의 완전한 먹거리 보장체계를 갖추겠다” 가 2030의 핵심 키워드 임 - 2030 먹거리전략, 6개의 핵심가치(건강, 보장, 상생, 공동체, 환경, 행복)로 정리 - 2030 먹거리전략 비전(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기후변화 재난상황에 대응한 완전한 먹거리 보장체계 구축, 공공급식을 통해서 먹거리 주체 간 상생, 지역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먹거리 순환 생태계 조성, 윤리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먹거리 생산-소비활동 지원, 먹거리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추구)로 정리 (발제 이후 의견) - 2017년 이후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전략)변화로 역사적 변화 있음. 먹거리 문화적 측면 등의 확장(서울 먹거리 문화축제 등) 더 보강 필요함 - 2020 평가시 성과위주로 표현, ’돌봄윤리, 먹거리 돌봄‘ 등 도입, ’‘I·FOOD·U’ , ’WE·SEOUL·FOOD' 등 엠블럼 고려 - ‘먹거리 민주주의’, ‘민주적 민·관 거버넌스’, ‘먹거리 민주주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먹거리 민주주의·거버넌스’,‘먹거리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등 고민필요 - 환경→생태, 행복 개념의 위치, ‘결식아동 급식지원 체계 개선’ 등 정책과제, 영역 보완 필요 - 2030 먹거리전략 보완 후 분과별, 서울시 실국본부 공유 및 의견수렴 필요 - 2030 관련 자치구 공청회, 시민의견 수렴 등 추진 로드맵 정리 필요 4.「지구밥상 실천서약」이후 향후 운영(안) 관련 의견 - 지구밥상 실천서약(10.28.) 행사 이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TF 구성 후 논의구조로 우선 시작, 이후 지구밥상 실천단 창립, 인적구성 등에 대한 논의 진행 - 자치구 중심의 활동을 위한 먹거리관련 의제를 가지고 협업하여 실천하는 사항 필요 - 지구밥상 실천서약 이후 실천단 발족을 위한 다양한 검토(선거관련, 법적근거, 예산, 실천단 이름 등) 필요 5.「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발전방향을 위한 간담회(안)」관련 의견 - 먹거리시민위원회 평가, 조례제정, 분과구성 등 전반적인 2년간의 활동내용에 대한 논의자리 필요, 간담회 추진에 대한 참여, 발제내용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후 행정에서 간담회 추진예정 - 먹거리시민위원 전체회의(토론회) 형식으로 진행, 분과별 사례공유, 2030 전략 공유 등 위원장과 소통하여 프로그램(안) 정리하여 사전공지 하겠음 6. 기타안건 관련 의견 -「지구밥상 실천서약」관련, 먹거리시민위원회 공유, 대외 공문 처리현황 보고요청 -「도시먹거리 국제컨퍼런스」관련, 워킹그룹 등 시민위원회 적극참여로 네트워크 및 평가(모니터링)와 자문 진행, 향후 동아시아 협력, 남북협력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먹거리 협력사항 모색 필요 7. 향후계획 - 제10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개최 : 10월 25일(금), 14:00 · 안건 :「서울 먹거리 문화축제」추진현황, 「 먹거리시민위원회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간담회)(안)」 관련 논의 등 ？？ 보고관련 위원 발언내용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기획조정위원회)」정족수 인원 관련 의견 <> ？ 먹거리 시민위원회 개최 시 정족수 문제에 대해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에서 위임 받도록 요청 - 속기록(공식적 회의록)에 남겨 행정에서의 위임 사항을 공식화 하여 의회 모니터링에 대비 필요함 <> ？ 오늘 진행되는 기획조정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회의 정족수 사항 문제없음 - 기획조정위원회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 시 법적인 정족수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대신 참석에 대한 의사확인 사항 필요 없음 <> ？ 먹거리 시민위원회 개최 시 정족수 문제에 대해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먹거리시민위원회(기획조정위원회)는 의결 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로 조례상 정족수로 미달로 인한 개최여부와 관계없음 - 조례 등 법적으로 정족수 사항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의제에 대해 합의해 나가는 과정임 - 지난 기획조정위원회 개최 시 정족수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바 있음 「서울특별시 먹거리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관련 향후 방향모색 의견 <> ？ 행정 1부시장님 간담회 후 2차 조례개정안 추진과 관련 먹거리시민위원회 의견 수렴, 시의회 논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류하기로 합의함 - 2차 조례개정안 추진 보류 시 11월 30일까지 시민위원회 의견 수렴 후, 12월 12일~20년 1월 1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서면심의 후 의회 제출 일정(안) 있음 - 조례개정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시민건강국 사전보고에 대한 미흡함 지적 있었음 - 보건복지위원장(김혜련 위원)은 시민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위원회와 함께 대화 요청 있었음 <> ？ 시민위원회 구성원으로 위원회 참여를 통해 논의 가능한 사항임 -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기획조정위원회)가 직접 시의회 방문하는 사항은 맞지 않으며, 시의회 위원이며 기획조정위원회 구성원인 위원이 회의참석 해야함 <> ？ 1차 조례개정(2022년까지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사항)에 따라 조속히 2기 위원회 구성제안, 1기 위원회(2년간) 평가이후 필요시 향후 효과적인 운영 및 조례개정 내용 논의하여 제안하겠음 - 현재 통과된 조례에 의해 2기 위원회 출범이후, 2기 위원회에서 분과 등의 재구성을 논의해서 조례개정(안)을 행정발의 혹은 의원발의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 1기 위원 중 연임의사 확인 후, 분과별 추가위원 사항 없이 2기 출범에 대한 행정적 조처(절차)를 제안함 <> ？ 시민위원회(기획조정위원회) 의견을 명확히 정리해야 할 필요 있음 - 2차조례 안건 미상정 및 기존조례에 의해 2기 시민위원회 구성 제안임 - 2차조례개정은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 「서울시 먹거리전략 2030 수립」수정(안) 관련 의견 <> ？ 2030먹거리전략 기본방향 및 비젼구상(안) 관련 워킹그룹 정리사항 - 2020 먹거리마스터플랜의 성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 9개 광역시 MOU (‘16.11.30), 지속적인 먹거리 관련 논의를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과 노력, 서울 식문화 혁신주간 운영, 지구를 살리는 밥상공동체 등 다양한 성과내용을 담을 것임 - 2030의 화두는 ’기후변화와 식량‘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을 실현해서 시민의 완전한 먹거리 보장체계를 갖추겠다” 가 2030의 핵심 키워드 임 - 2030 먹거리전략, 6개의 핵심가치(건강, 보장, 상생, 공동체, 환경, 행복)로 정리 - 2030 먹거리전략 비젼(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기후변화 재난상황에 대응한 완전한 먹거리 보장체계 구축, 공공급식을 통해서 먹거리 주체 간 상생, 지역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먹거리 순환 생태계 조성, 윤리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먹거리 생산-소비활동 지원, 먹거리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추구)로 정리 <> ？ 2017년 먹거리선언이후 먹거리의 문화적 측면 등 역사적 변화 있음 - 2017년 이후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전략)변화, 식품안전과→ 식품정책과, 식문화 혁신→ 서울 먹거리문화축제 개최 등 역사적 변화 있음 - 먹거리 문화 등에 대한 정책변화, 확장을 위한 보강 필요함 <> ？ 먹거리문화 부분으로 행복과 관련하여 미각교육, 먹는 즐거움 등 일상의 문화적, 역사적 측면을 검토·보완하겠음 <> ？ 2030 먹거리전략은 가치와 철학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 임 - 5년마다 먹거리기본계획 수립 시 프레임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업기획이 이루어 져야함 <> ？ 2020평가 시 성과위주로 표현 ？ 정책영역 가치 용어 등 표현 변경 - ’ 공공돌봄‘. ’돌봄윤리, 먹거리 돌봄‘ 등 검토 - ’‘I·FOOD·U’, ’WE·SEOUL·FOOD' 등 엠블러 고려 - ‘먹거리 민주주의’, ‘민주적 민·관 거버넌스’, ‘먹거리 민주주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먹거리 민주주의·거버넌스’, ‘먹거리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등 고민필요 - 환경→생태, 행복 개념의 위치, ‘결식아동 급식지원 체계 개선’ 등 정책과제, 영역 보완 필요 - 공동체 영역에서의 ‘마을단위 공동체, 먹거리 공동체 기반 지역 돌봄’ 외 생산자와 소비자의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공동체 개념 포함 제안 - ‘음식물 낭비 및 쓰레기 줄이기’ 보다 ‘먹거리 낭비 줄이기 프로그램’ 등 포괄적인 측면의 정책방향 제시 필요 - 프레임 워크 그림 보완 필요 - 2030 먹거리전략 보완 후 분과별, 서울시 실국본부 공유 및 의견수렴 필요 - 2030 관련 자치구 공청회, 시민의견 수렴 등 추진 로드맵 정리 필요 <> ？ 2030 먹거리전략 관련 분과별, 의견수렴 과정 이후 추가수정 제안 <> ？ 2030 먹거리전략 수립 관련 자치구 공청회, 시민의견 수립 과정 등 향후 추진 로드맵 정리하여 보고 요청 <> ？ 2030 먹거리전략 관련 실국본부 공유, 자치구별 의견수렴, 공청회 등 일정 정리하겠음 「지구밥상 실천서약」이후 향후 운영(안) 의견 <> ？「서울 먹거리 문화축제」및「지구밥상 실천서약」추진 현황 - 10.28~11.3 까지 먹거리시민위원회 주최로 「서울 먹거리 문화축제」개최 - 문화축제 준비를 위한 TF 위원회(김순영 위원장, 배옥병, 안경수, 권옥자, 김건희, 이보은, 강선아 위원 등 참여)에서 추진방향 정립 및 식품정책과 추진하고 있음 - 상징적으로 개막식 행사로「지구밥상 실천 서약식(10.28.)」를 주요행사로 준비 중임 - 매년 식문화 심포지엄(10.29.)개최, 한 살림 선언 30주년(10.29.), 도시먹거리 국제심포지엄(10.30.), 김장문화제(11.1~3.) 등 서울시 혁신파크 행사 외 다양한 부대행사 10, 민간단체 개최 행사 20여개 개최 예정임 ？「지구밥상 실천서약」이후 향후 실천사항 모니터링 및 지속추진을 위한 TF 구성을 통해 진행 필요 - 지구밥상 실천서약 체크리스트 최종검토 필요(오타, 중복 사항 등) <> ？「건강한 밥상 행복한 지구」책자와 지구밥상 실천 서약 내용과의 상이한 부분에 대한 의견 필요 <> ？ TF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한「지구밥상 실천서약」은 현안 대로 진행,「건강한 밥상 행복한 지구」책자는 지식적으로 알리기 위한 해설책으로 분리하여 진행 가능 <> ？ 기존 서울 먹거리 문화 축제 TF에서「지구밥상 실천서약」이후 지속추진을 위한 조직(TFT) 필요성에 대해 기조위에 상정하기로 함 <> ？ 「지구밥상 실천서약」을 실천단 발족으로 더 확장, 활성화 필요 -「지구밥상 실천」TF 운영은 한식적임 - 현재「서울 먹거리문화축제」TF 는 축제 관련사항 자문으로 역할임 - 10.28. 발족식에 참여하는 단체, 먹거리시민위원회 중 TF 재구성 및 운영에 대한 논의 필요 <> ？「지구밥상 실천」관련, 더많은 시민참여를 위해 네트워크 조직 필요, 자치구내 지역먹거리 사회의 의제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음 <> ？「지구밥상 실천」TF 구성 관련, 자치구별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 제안 <> ？「지구밥상 실천 서약식」추진관련, 실천단 구성 외 추진현황 공유 필요함 <> ？ ‘지구밥상 실천단’ 은 민간주도성, 민간자율성 뒷받침 필요 - 시민위원회가 촉진 시킬 수 있지만, 시민위원회가 주체가 되기에는 형성되지 않은 상황임 - 이번 행사는 하나의 이벤트, 퍼포먼스를 통해 현시대에 대해 시민인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언하고 실천하자는 분위기 조성으로 해야 함 <> ？ ‘지구밥상 실천단’ 구성에 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구두로 제안했음 <> ？ 기존 자치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단체에게 ‘지구밥상 실천단’ 구성 제안 후, 자치구별 조직현황 파악하여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사전 협의 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필요함 <> ？ ‘지구밥상 실천단’ 과 같은 조직 구성 시 근거법, 조례검토 필요 - 이번 행사를 통해 실천과정 속에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TF에서 구성(안) 논의 진행 필요 <> ？ 이번 ‘지구밥상 실천 서약식’ 으로 발족식 진행 어려움 - 서약식 이후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 후, 실천단 등을 이끌어내는 내용 중요 <윤병선 위원장> ？ ‘지구밥상 실천 서약식’ 이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TF 구성, 이 논의구조를 통해 「지구밥상 실천단」발족 형태, 인적구성 등 논의 - 실천단 발족을 위한 다양한 검토(선거관련, 법적근거, 예산 등) 필요 <> ？ ‘지구밥상 실천’ TF 구성시 기존 TF 위원 외, 참여하는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 참여에 대한 재구성 제안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발전방향을 위한 간담회(안)」관련 의견 <> ？ 먹거리시민위원회 활동 평가, 향후 조례개정, 분과구성 등에 대한 논의자리로 진행하려 함 - 10.28~11.3 까지 먹거리시민위원회 주최로 「서울 먹거리 문화축제」개최 ？？ 향후계획 ？ 제9차 기획조정위원회 개최 : 2019. 10. 8.(수), 오전 10시 - 안건 : 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향후 방향 모색, 230 먹거리전략 수립(안) 수정내용 공유 등 ？？ 추진전경 ？？ 행정사항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공지(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의2) ？ - - - 붙임 1. 회의개요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회의록(서명완료) 1부. 끝.

18940110

20210929050241

본청

식품정책과-28575

D00000384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