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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337 결재일자 2019.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윤성일 안현민 조경익 배형우 10/18 강병호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9.10.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19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자 ’19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19.10.14.(월)~10.15.(화) (2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7명(시의원, 당연직 외 전체 위촉직 참여) - 참여위원 : 오혜경(가톨릭대 교수), 조한진(대구대 교수), 전지혜(인천대 교수), 남 산(장애인고용공단 감사), 강정배(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 김수진(장애인공동생활지원센터 센터장), 김윤이(서울뇌병변인권협회 팀장) ※ 기존 유애란(나사렛대 교수), 고선주(50+캠퍼스사업본부 본부장) 임기만료 해촉(6년 초과) ※ 오혜경(가톨릭대 교수), 김윤이(서울뇌병변인권협회 팀장) 공모 후 신규위촉(10.10.자) ○ 심의안건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원안가결 5 / 수정가결 2) 안 건 의결사항 ？？ ’2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 ？？ ’2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함 ？？ 기타의견 ○ (오혜경, 조한진 위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49.1%, ’19.10월초 기준) 집행률 향상 방안 강구 필요 ○ (김수진 위원) 단체공모사업 진행시 고령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신설 요청 ？？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 ○ 가용재원 : 13,887백만원(’19년 예치금회수+신규수입분) (단위 :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A) ’19년 증감액 ’20년 가용재원 소계 (D=B-C) 수납(B)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 지출(C) (사업비+ 기본경비) 소계 (E+F) ’19년 잔액 (E=D+A) ’19년 신규수입 (F) 11,282 △191 2,834 3,025 13,887 11,091 2,796 ※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중인 금액 제외(’18, 19년도 14,400백만원) ○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2019년 (A) 2020년 (B) 증감 (B-A) 항 목 2019년 (A) 2020년 (B) 증감 (B-A) 합 계 14,116 13,887 ？229 합 계 14,116 13,887 ？229 이 자 수 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86 148 ？38 사 업 비 비융자성 사업비 700 700 0 융자금 이자수입 16 16 0 융자성 사업비 2,300 4,800 2,500 예탁금 이자수입 332 332 0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2,300 2,300 0 (기본경비) 25 25 0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11,282 11,091 △191 재 무 활 동 예치금 11,091 8,362 ？2,729 ※ ’20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예상(전년대비△38백만원) ？7,891백만원 (’19년 이월액 11,091백만원 + 융자금회수수입2,300백만원 - 사업비 5,500백만원)×1.875%(예상금리)=148백만원 ※ 비융자성 사업 :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1개 사업 ※ 융자성 사업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1개 사업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00천원(100천원 × 7명 = 7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위원별 심의의결서(수합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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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5337

D000003840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