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취업제한 제도 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5573(2019.10.0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에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취업하려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취업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일부 시설에서는 취업자 등을 채용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3. 이에, 해당 지자체는 소관 시설에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시설에서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미조회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고지)하도록시설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 시, 미조회대상 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붙임 : 관련공문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서울정신요양원,영보정신요양원,은혜로운집) 주무관 김정수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0/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99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19 /전송 02-2133-0773 / / 대시민공개
18918149
2021092905115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3995
D00000384043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