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법규 규제정비를 위한 등록규제 검토 제출 1. 법무담당관-16421호(2019.10.10.)와 관련입니다. 2. 규제 입증 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제5조), 교통소통대책 변경(제6조) 및 공사안내표지 설치등(제4조)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등록규제) 3부 <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제5조) 64. 교통소통대책의 변경의무(제6조) 65. 공사안내표지 설치(제4조) >. 끝. 교통운영과장 전문관 오상준 교통개선팀장 代오상준 교통운영과장 12/26 강진동 협조자 주무관 박평근 시행 교통운영과-91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76 /전송 02)2133-1053 / ohmyj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47415
20210929022208
본청
교통운영과-9164
D00000390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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