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3276(2019.10. 1.)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대상인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07년 조사당시 조사자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사되어 객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관련 자료의 한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어, 3.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적불부합 토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조사 및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신뢰성 있는 지정 절차 마련을 위하여「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 이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대상의 실질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와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서울시 지적재조사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붙임3 서식으로 2019. 10. 14(월)까지 작성,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추진계획」및 매뉴얼(안)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10/0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4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18811516
20210929054530
본청
토지관리과-18412
D000003830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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