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966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박동옥 안종욱 02/11 박문재 협 조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지원·점검 계획 2020.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지원·점검 계획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권역별 지원·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의 공신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Ⅰ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 활성화 방안 시행 (’19. 9.23./국토교통부) ○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추진계획 (’19.10.01./국토교통부) ○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매뉴얼 (’19.11./국토교통부) ？？ 추진기간 : 2019.10. ~ 2020. 3. (2개월 연장) ※ 연장사유 : 국토부의 추진실태 점검 결과 재정비 미진 및 실효성 있는 조사 필요 ？？ 추진배경 ○ 현재의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조사자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사됨에 따라 조사자, 지적소관청별로 객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됨 ○ 2007년도 경계정비 대상지 조사 시 활용할 수 있었던 수치지형도, 항공영상, 측량성과 등 자료 한계(공간분석 방법 등)로 충분한 검토 미흡 ○ 지적불부합지구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한 조사, 관리절차와 연차별 우선 사업추진 대상지구의 지정 필요 ？？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관리체계 개편 제도개선 - 전국 지적불부합지구 물량조정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서울특별시 지적불부합지구 지정 - 서울시 불부합지구 물량 조정 지적불부합지구 지정 결과보고 ↑ 지적소관청 (25개구청) 지적불부합 현황 정비 - 기초조사 결과 검증 및 추가조사, 결과제출 우선 순위별 조사 결정 및 시스템 등록 ↑ LX공사(지사) 기초자료 조사 및 제공 - 지적소관청과 협조 조사 및 측량성과 제공 - 성과제시 불가능지역 등 공간분석 제공 Ⅱ 서울시 추진현황 ？？ 자치구 담당(팀장) 간담회 개최 ○ 일 시 : ○ 주요내용 : 재정비 절차 및 방법 공유와 자치구 의견수렴 ○ 주요의견 : 객관성과 통일성 있는 재정비 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 ？？ 서울시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추진체계 강화계획 수립 통보 ○ 강화계획 통보 : ’19. 11. / 지적소관청(25개 구청), LX공사(서울본부) ○ 추진체계 강화 배경 - 각 구별 조사자의 경험과 실무 능력 차이로 객관성과 통일성 결여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활한 재정비 체계 마련이 시급 - 지적소관청(25개구청)과 LX공사(10개지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불부합 현황이 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의지 제고 필요 ○ 주요내용 : - 권역별 T/F팀원 : - 서울특별시 : 각 권역별 회의 일시 및 장소 통보받은 후 순차적 참여 지원 - 자치구(7개권역) : 일관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각 구의 불부합지구를 권역별 T/F팀원 회의로 검토 결정 - LX공사(지사) : 지적측량 성과 제시 불가능 지역 및 성과 결정지역 간 차이발생 등 지역의 공간분석 제공 및 설명 ？？ 서울시 재정비 추진현황 : 25개구 중 24개구 추진실적 없음 ○ 기존 지적불부합 현황 : ○ 추진현황 : - 세부내역 : (전국대비 추진율 극히 저조) 구분 등록필지 기존 조사 물량 재정비 추진현황 조사비율 필지 면적(㎡) 필지 면적(㎡) ※ 서울시가 재정비를 위한 권역별 T/F팀 구성 등 강화 체계 마련하였으나 추진율 극히 부진 Ⅲ 지원·점검 계획 ？？ 지원·점검 목적 ○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추진율 극히 부진으로 추진 의지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시급 ○ 서울시 현실에 맞는 추진방향(기간 및 방법) 공유와 지적소관청의 ’07년 조사당시 부정확한 조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효과적 업무 수행 ○ 지적소관청(25개구청)과 LX공사(10개지사)의 협력 체계 및 역할 강화 지원 ○ 우선 사업대상 등급 결정 지원으로 연차별 지적재조사 추진 기반 마련 ？？ 지원·점검 개요 ○ 지원·점검 기간 : ○ 지원·점검 방향 : - (1단계) - (2단계) 【서울시 우선 사업대상 등급】 등급 대상지 비율 사업 추진 대상 1 5% 2 10% 3 30% 4 55% 사업 외 5 비율 외 ※ 국토교통부 매뉴얼의 대상지 및 비율을 서울시 현실에 맞도록 조정 ※ 지적소관청은“지적불부합지구 관리시스템”에 우선 사업대상 등급 입력 ？？ 지원·점검 일정 ○ 주 재 : ○ 참석대상 : ○ 1단계(지원) : 추진방향 공유 및 각 기관 협력체계 지원, 대상지구 검토 일시 참석기관 장소 ○ 2단계(점검) : 정비 추진현황 점검, 우선 사업대상 등급 및 물량조정 협의 일시 참석기관 장소 Ⅳ 향후계획 ？？ 각 구 ‘우선 사업대상’ 등급 검증 및 물량조정 결정 ？？ 지적불부합지구 지정 결과 제출(→국토부) ？？ 제3차(’21년~’25년)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 붙임 1. 서울시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업무요약 1부. 2. 국토교통부 문서(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추진 철저) 1부. 3.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추진현황 보고(국토교통부) 1부. 4.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중간점검 실시결과 보고(국토교통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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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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