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추진 변경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4480(2019.12.30.)호 및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825(2019. 11.26.)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의 일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추진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적소관청(LX) 조사기간 '19.12월까지 '20.2월까지 시·도 보고기한 '20.1월까지 '20.3월까지 지방지적재조사 위원회 변경심의대상 지구별 필지수·면적 20%이상 변동시 소관청내 지적불부합 대상필지수 20%이상 변동시 1순위 조사대상(20년 사업대상을 포함한 전체물량의 20%내외)은 '20.1.10.까지 입력완료 조치 3.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지적소관청(서울시 25개구청)과 LX(10개지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지적불부합 재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권역별 T/F 구성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체계 강화 계획”을 수립·통보한 바 있으나, 각 기관별 상호 협력 및 의지 부족으로 추진이 미진하고 있어, 4. 원활한 추진의 지원을 위하여 향후 각 권역별 지원·점검(장소: LX지사 예정)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추진실태 중간점검 실시결과(국토교통부) 1부. 3.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추진체계 강화 계획(서울시/’19.11.2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한국국토정보공사장(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01/06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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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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