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917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김대홍 최광운 10/02 박병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바른주차문화운동본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사단법인 바른주차문화운동본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바른주차문화운동본부」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건에 대해 현장확인하고 검토보고 드림 Ⅰ 신청내용 ？？ 운영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바른주차문화운동본부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불법주차근절과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지키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공동체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 바른주차문화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전개 및 바른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연구, 교육, 홍보 및 협력사업을 수행 ○ 주된사업 - 불법주차근절과 바른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범국민운동전개 - 바른주차문화운동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전개를 위한 100만명 참여 홍보대사화 - 바른주차관리 전문가 육성 및 자격증 발급 - 취약계층, 무연고자 무료장례 기부문화 캠페인,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일자리 연계사업 등 사회공헌활동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 법인 목적과 관련한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협력 및 공공사업 및 연구, 용역사업 - 바른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제반조사 연구 및 관련 도서, 회지발간사업 등 홍보활동과 통신망 운영 및 컨설팅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종합 검토의견 ？？ 관련근거 ○「민법」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 제41조 :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일시 및 장소 일시 : 2019.7.15.(월) 10:00~11:30 장소 : 구로동 법인 회의실 이상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참석대상 : 발기인 13명(회원 12명) 참석인원 : 발기인 13명(회원 12명) 이상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없음 4 회의안건 정관심의 회장 및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회비징수계획 사무소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이 의결이 적정함 5 진행자 임시의장 : 이완규 이상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이완규를 대표로 선출 이사(12명) : 이완규, 김재현, 이성우, 이한우, 이제숙, 강수임, 최영미, 허익, 김순의, 이종애, 최덕환, 이인순 감사(1명) 김경성 이상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없음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건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 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Ⅲ 향후일정

18794061

20210929054958

본청

주차계획과-12917

D000003828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