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11060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장수연 代이은진 10/01 代김형규 2020년 요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보고 2019. 10.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2020년 요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요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요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 소요예산 : 금 888,407천원 ○ 사업대상 - Arisu인포시스템 등 3종(요금관련 상용SW 8종 및 PDA 1종 포함) - 응용시스템 기능개선, 성능향상 및 장애관리 등 안정적인 유지관리 ？？ 영향평가 검토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의2(’18.8.22 시행)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12조의2(영향평가의 기준 등)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영향평가 결과서를 입찰공고 시 공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 일반기준 서식(붙임 참조)에 의한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 ○ 검토결과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요금관리시스템은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 부담금 등을 조정？부과하고온라인으로 요금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참조) ？？ 행정사항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직인날인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시 영향평가 검토결과 공개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끝.
18792178
20210929054958
본청
전산정보과-11060
D000003827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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