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937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수 고재정 09/26 박유미 협조 주무관 성혜란 2019년 상반기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도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9년 상반기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도점검 결과 보고 서울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법적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보고·검사 등)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19년 상반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계획(서울시) 점검일시 ·, 점검반 점검방법 : 사전 점검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 지도점검 점검내용 ○ 인적자원관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사항 ○ 보조금 및 재정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 현황 및 이용자 권리, 인권에 관한사항 등 Ⅱ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지적사항 지적사항(건) 조치사항(건) 계 제규정 인사 급여 예산회계 계약 기타 계 개선 보조금 환수 고발 조치요구 사항(현장 시정조치) 시설명 지적사항 및 특기사항 시정조치 Ⅲ 향 후 계 획 하반기 지도점검시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 ○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붙 임 : 2019 상반기 지도점검 계획, 정신요양원(3개소)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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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050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0937
D000003824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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