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 수산_2019년 1분기)_수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 수산_2019년 1분기)_수정 1. 도시농업과-11734(2019.7.26.), 14082(2019.9.6.), 14083(2019.9.6.)호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746호(2019.8.3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에 따른 분기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내역 : 총2건(세부내역 붙임 참조) - 2019년 1분기 거래실적 미달 : 당초 13건 중 수정 대상 2건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 수정사항: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 기준 업무정지 일수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금액 수정 전 수정 후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제6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제1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수정 검토보고서 1부. 2. 대상자 명단 및 행정처분장(안)_수정 1부. 3. 과징금 수정 부과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19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7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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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검토보고서(가락 수산_2019년 1분기)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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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명단 및 행정처분장(가락 수산_2019년 1분기)_수정.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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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수정 부과 대상자(가락 수산_2019년 1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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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 수산_2019년 1분기)_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732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8175223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등록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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