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규칙 규제정비과제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규칙 규제정비과제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4114(2019.9.1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9.1.23)에 따라 규제개선과제 발굴·정비를 추진 중에 있는 바,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개선 필요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19.9.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행정규칙 정비 기준 1부 3. 정비대상 행정규칙 목록 1부 4. 규제개선과제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 주무관 박홍권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9/1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3 /전송 02-2133-0752 / phkp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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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규제정비과제 제출 요청(국토부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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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행정규칙 정비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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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규칙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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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규제개선 발굴과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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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규칙 규제정비과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775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권 (02-2133-7013) 관리번호 D0000038175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