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9.17.-1) 1. 법무담당관-15054호(2019.9.11.)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5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7-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7-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8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9 한국해운조합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1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1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1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14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17-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17-2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18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19-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9-3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20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2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17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3232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680381
20210929062648
본청
입법담당관-3232
D000003815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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