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7.2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4074(2018.7.2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재무국 자치구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시민건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3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일부개정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4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7개 일부개정령안 해당부서 자치구 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기획조정실 자치구 6 법률용어 정비위원회 규정 제정령안 〃 7-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자치구 7-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행정국 자치구 9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 10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세칙 일부개정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1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복지본부 자치구 12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13-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3-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4-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체육국 자치구 14-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송옥주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7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7/2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4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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