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3.29.)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6054(2018.3.2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서울혁신기획관 기획조정실 자치구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 4-1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계획국 자치구 4-2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5-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5-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7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기획조정실 자치구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주택건축국 자치구 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재무국 자치구 12-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체육국 자치구 12-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3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1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15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자치구 1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9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 21-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치구 21-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 2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 2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3/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6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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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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