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708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유현지 최임용 09/04 이종주 협조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2019년 시비보조금 지원계획(변경) 2019. 9.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2019년 시비보조금 지원계획(변경) 동물보호과-985(2019.01.17.)호 관련하여 『2019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국?시비보조금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비 배정잔액에 대한 자치구의 추가배정 요청이 있어 시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1 지원근거 ?? 법령 및 조례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 동물보호조례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및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2016. 3. 4.) ○「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7조 ○ 2019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동물보호과-542, 2019. 1. 10.) 2 사업개요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 사업기간 : 2019. 1. 1.~12. 31. ○ 사업대상 : 2.0kg 이상인 길고양이 -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는 제외 ○ 사업내용 : 길고양이를 포획(Trap)하여 중성화(Neuter)수술 후 제자리 방사(Return) ?? 추가지원(배정)액 : 2,325천원(시50:구50) ○ 교부대상 : 은평구청, 영등포구청, 관악구청 ○ 예산과목 : (정책)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단위)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세부)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편성목)자치단체등 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변경사항 ?? 자치구별 지원(변경) 내용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별 시비 지원액(변경전) 시비 지원액(변경후) 비 고 계 648,300 650,625 시 유보액 2,325 2,325 △2,325천원 1 종 로 구 17,250 17,250 2 중 구 18,810 18,810 3 용 산 구 25,080 25,080 4 성 동 구 15,675 15,675 5 광 진 구 23,835 23,835 6 동 대 문 24,450 24,450 7 중 랑 구 24,450 24,450 8 성 북 구 26,340 26,340 9 강 북 구 17,550 17,550 10 도 봉 구 15,045 15,045 11 노 원 구 30,105 30,105 12 은 평 구 24,450 25,225 775천원 추가배정 13 서 대 문 30,105 30,105 14 마 포 구 29,475 29,475 15 양 천 구 18,810 18,810 16 강 서 구 20,880 20,880 17 구 로 구 26,970 26,970 18 금 천 구 20,700 20,700 19 영 등 포 23,835 24,610 775천원 추가배정 20 동 작 구 26,970 26,970 21 관 악 구 45,150 45,925 775천원 추가배정 22 서 초 구 35,115 35,115 23 강 남 구 33,240 33,240 24 송 파 구 30,105 30,105 25 강 동 구 43,905 43,905 ※ 변경사유 : 은평구, 영등포구, 관악구 시비 추가배정 요청(구비확보) 4 교부조건 ?? 시?구비 50:50매칭 지원되며, 반드시 시?구비 매칭비율 준수 ?? 시비는 반드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용도로만 사용 5 행정사항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비 지원계획 변경사항 자치구 통보 ?? 은평구, 영등포구, 관악구 길고양이 중성화지원사업 시비 추가배정액 교부 붙임 : 자치구 시비보조금 추가배정요청(공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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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5709
본청
동물보호과-14708
D000003807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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