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9307 결재일자 2019.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정상모 08/29 장상규 협 조 ★사면총괄팀장 김한준 주무관 곽문수 주무관 김영수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하반기 시행 계획(변경) 2019. 8.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하반기 시행 계획(변경) 자치구에서 2019년 하반기 산사태예방사업 추가 대상지로 요청한 지역 (16개소)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2019년 사방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종로구 구기동 산3-23번지 등 94개소 ○ 사업기간 : 2018. 11.~2019. 8. ○ 사업내용 - 사방사업 : 41개소 : 계류보전 15km, 산지사방 34ha, 사방댐 3개소 - 산림내 사면정비 : 50개소 - 산사태예방(시민참여) : 3개소 ○ 사 업 비 : 12,274백만원 (국비 4,487, 시비 7,787) 하반기 추가 사방사업 대상지 (총 16개소) ① 도봉구 도봉동 산90번지 일대(자연상회 인근): 1개소 - 사업내용 : 계류부에 이탈된 사방시설 재정비 등 - 토지소유 : 국유지 및 사유지 - 소요예산 : 80,000천원(시비) - 추진경위 · 2019. 8. 8 :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추가 신청 · 2019. 8. 9. : 사면정비 소요예산 요청 (도봉구→시) · 2019. 8.~ 9 : 실시설계 용역(집행잔액 활용) · 2019. 9. 20 :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검토의견 : 사방시설 일부가 노후화 및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기능 상실로 토사유실이 계속 발생하여 사면정비가 필요함 ② 노원구 상계동 산101-7번지 일대 : 2개소 - 사업내용 : Rock Anchor,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 - 토지소유 : 국유지 및 사유지 - 소요예산 : 184,376천원(시비) - 추진경위 · 2019. 3월, 5월 : 낙석 2회 발생(약 3.5톤) · 2019. 7. 18. :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 · 2019. 8. 13. : 사면정비 소요예산 요청(노원구→시) · 2019. 8. 27. : 노원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검토의견 : 등산로 주변으로 낙석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어 사면안정성 검토 시행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한 사면정비가 필요함 ② -1 노원구 중계동 산36-2 등 : 6개소 - 사업내용 : 골막이 1개소, 바닥막이 9개소, 기슭막이 6개소, 등 - 토지소유 : 사유지, 국유지 - 소요예산(개략공사비) : 118,020천원(시비) - 추진경위 · 2019. 03. 12. : 사방시설 유지 관리 계획 수립 · 2019. 03. 19. : 예방사방사업 정비완료 대상지 점검 및 재평가 용역 발주 · 2019. 03. 27. : 예방사방사업 정비완료 대상지 점검 및 재평가 용역 착수 · 2019. 06. 24. : 예방사방사업 정비완료 대상지 점검 및 재평가 용역 완료 · 2019. 07. 09. : 사방시설 재평가 용역 결과 알림 및 사업비 요청 (노원구 → 시) - 검토의견 : 노원구 사방시설 재평가 용역 자체 시행 결과 수해피해로 인해 기존 설치된 사방시설이 훼손 및 노후화 되어 그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사방시설물의 재설치가 필요함 ③ 은평구 녹번동 산1-1번지 일대 : 5개소 - 사업내용 : 계류 및 석축 정비 등 - 토지소유 : 사유지 - 소요예산 : 140,000천원(시비) - 추진경위 · 2019. 7. 4. :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예방사업 추가 선정 · 2019. 8.12. : 은평구 예방사업 낙찰차액 활용 정비계획 방침 · 2019. 9.16. :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검토의견 : 사방시설 일부가 노후화 및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기능 상실 로 토사유실이 계속 발생하여 사면정비가 필요함 ? 광진구 구의동 34-2번지 일대: 1개소 - 사업내용: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설치 등 - 토지소유: 사유지 - 소요예산(개략공사비): 100,000천원(시비) - 추진경위 · 2019. 8 ~ 10. :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행 · 2019. 9.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위원회 개최(예정) · 2019. 9. ~ 10.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9. 10. : 사면정비 소요예산 요청 예정(광진구→시) · 2019. 11. ~ 12. : 사업 시행 - 검토의견 :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시 위험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낙석방지를 위한 사면정비사업이 필요함. ? 강동구 둔촌동 산90번지 일대(자연상회 인근): 1개소 - 사업내용 : 계류부에 이탈된 사방시설 재정비 등 - 토지소유 : 국유지 및 사유지 - 소요예산 : 80,000천원(시비) - 추진경위 · 2019. 8. 26. :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추가 신청 · 2019. 8. 28. : 강동구 예방사업 낙찰차액 활용 정비계획 방침 · 2019. 9. 20. : 강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검토의견 : 사방시설 일부가 노후화 및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기능 상실로 토사유실이 계속 발생하여 석축 재정비가 필요함 조치 계획 ○ 상기 16개소에 대해 하반기 사방사업 으로 추가 시행 예산재배정 10개소, 낙찰차액활용 6개소 ○ 예산 배정액(안) 기관명 위 치 예산과목 (사업종) 재배정액(단위:천원) 비 고 계 482,396 도봉구 (1개소) 도봉구 도봉동 산 90 산림내 사면정비 80,000 조속 시행을 위해 기배정 80백만원 노원구 (8개소) 노원구 상계동 산101-7 산림내 사면정비 302,396 조속 시행을 위해 기배정 184백만원 은평구 (5개소) 은평구 녹번동 산1-1 산림내 사면정비 낙찰차액 활용 광진구 (1개소) 광진구 구의동 34-2번지 산림내 사면정리 100,000 강동구 (1개소) 강동구 둔촌동 산16-1 사방사업조성 산림내사면정비 낙찰차액 활용 향후 계획 ○ 실시설계 시 ‘식물의 토양 고정기능 활용방안(붙임2)’ 적용 ○ 해당기관에서 행정절차(발주전 계약심사등) 이행 후 공사비 배정 요청시 예산 재배정 ○ 하반기 예방 사방공사의 공정률 50% 단계에서 외부전문가와 합동 으로 현장점검 시행 (10월중 예정) 붙임 : 1)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관련 식물의 토양 고정기능 활용방안 검토보고 1부. 2) 식물의 토양 고정기능 활용방안 1부. 3) 2019년 사업예산 재배정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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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1151
본청
산지방재과-9307
D000003803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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