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일부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2014-01248, 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관-14734(2019.8.27.)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우리부서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판결금 지급 청구에 따라 그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 판결결과 : 우리시 패소(우리시 상고 기각) 나. 판결금 청구 내역 원고명 계 판결금 이자 합계(단위:원) 36,135,708 23,022,402 13,113,306 15,339,891 9,773,190 5,566,701 20,795,817 13,249,212 7,546,605 다. 판결금 지급액 : 36,135,700원(금삼천육백일십삼만오천칠백원) 원단위 절사 라. 지 급 처 :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따로 붙임 1. 법률지원담당관 예산 재배정 공문 1부 2. 청구서(통장사본,위임장 등 포함) 1부 3. 판결문 1부.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08/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
18549932
20210929071429
본청
공동주택과-14912
D000003801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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