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528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서준식 안남선 代안남선 代박경서 04/06 류훈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법률지원담당관 代장선경 송무1팀장 조희우 - 민사소송(부당이득금)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계획 2020. 4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민사 소송(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계획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7732 부당이득금」민사소송 사건이 원고 일부승소(서울시패소)함에 따라 판결금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법률지원담당관-5048(2020.3.17.)호 ○ 민사소송 종결통보 ？？ 판결금 청구(2020.3.30.) - 법무법인 인 (원고 소송대리인) 2 소송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 사건개요 ○ 원고들은 공익사업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공사, 연희시범아파트 궁동근린공원조성사업 철거민(이주대책대상자)으로, 마천지구 1,2 단지 아파트를 각각 특별분양을 받고, 분양대금 완납 후 ○ 피고(서울시)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한 것은 구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법률 제8665호) 이하 “구 토지보상법 ”이라 함. 에 위반되므로 그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요청하는 소를 제기함 ※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4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생활기본시설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을 말함 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함.” ？？ 그간 추진경위 ○ ’15.04.23. : 소장 접수 ○ ’15.09.17.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 - 주관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지원부서 : 공동주택과 등 ○ ’17.07.20. :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는 청구취지를 자치구(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예비적 피고)로 소제기 - 재판부는 자치구에 대한 원고주장(공익사업) 인용 : 자치구 패소 ○ ’17.8.31. : 자치구 민사소송 항소 - 재판부(2심)가 서울시의 심리대상 필요성 인정, 자치구와 공동심판대상 결정됨 ○ ’20.02.10.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 원고일부승소 : 서울특별시 패소 - 판결 요지 : 이 사건 공익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피고(서울특별시)는 원고 등에 부당이득금 반환토록 판결 < 주요 쟁점사항 > (우리시 주장) 위 사건 해당사업은 시범아파트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자체 노후화 및 안전성이 문제되어 주민요청에 의해 시범아파트를 철거한 사업으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도시계획결정 유무에 따라 공익사업을 인정하는 대법원 2017다278668 (2019.7.25.) 판결에 따라 피고(서울특별시) 패소 ○ ’20.02.27. : 대법원 일부 상고 (원고:김경철,김미란 / 피고:서울시) - 주관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지원부서 : 공동주택과 등 - ○ ’20.03.17. : 소송결과 (원고일부 8명) 종결 통보 (법률지원담당관) ○ ’20.03.18.~3.25 : 부당이득금 판결금 예산 확보 협의 - 부당이득금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방침에 따라 법률지원담당관 판결금 확보 협의 ⇒ 판결금 1억원 이상 사건 : 소송지원부서 자체 예비비 확보 지출, 판결금 1억원 이하 사건 : 법률지원담당관 예산 재배정 지출 ※ 향후 공동주택과 부당이득금 관련 판결금 1억원 이상 지출 예정 사건(2건) 관리번호 원고 판결원리금 (추산) 진행단계 비고 ○ ’20.03.30. : 판결금 지급청구 (원고대리인 : 법무법인 인) 3 판결결과 지급금액 ○ 지급금액 : 208,758,460원(인용금액+이자) - 산출근거 원고 판결원리금 (A+B) 인용금액 (A) 이 자 (B) - 인용금액 중 200만원- 판결일 기준(연5%) (’15.5.18.~’20.2.10.) - 인용액 중 200만원 제외- 판결일 기준(연5%) (’16.11.21.~’20.2.10.) 판결일 이후(연15%) (’20.2.11.~’20.4.10.) ※ 소송 이자 계산시 원단위 이하 절사 4 예비비 사용 계획 ？？ 사 유 ○ 소송결과 예측 곤란 등에 따른 별도 확보된 예산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는 동 사안에 대하여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급하고자 함 ？？ 지급기한 : 2020.4.10.(금)까지 ？？ 지급방법 : 원고(소송대리인) 청구에 따른 청구계좌 입금조치 ？？ 요구내역 ○ 요구부서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요구사유 :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 요 구 액 : 208,759,000원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801-01) - - 208,759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시민아파트 정리(일반) (일반회계) 시민·시범 아파트 정리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등 (305) 배상금 등 (305) - 208,759 - 208,759 붙임 1. 판결문 1부 2. 판결금 청구서(첨부서류 포함) 1부 3. 관련 문서 1부. 끝.

2011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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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6528

D0000039707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