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069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서준식 안남선 박순규 김성보 06/12 류훈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송무1팀장 조희우 - 민사소송(부당이득금)패소에 따른 -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계획 2020. 6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민사 소송(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계획 「」민사소송 사건이 원고 일부승소(서울시패소)함에 따라 판결금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법률지원담당관-8987(2020.5.27.)호 ○ 민사소송 일부 종결통보(관리번호 2014-0151, 부당이득금) ？？ 판결금 청구(2020.6.5.) - 2 소송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 사건개요 ○ 원고들은 옥인·용강시범아파트 공익사업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공사, 용강시범아파트 정비사업 철거민(이주대책대상자)으로, 강일지구 아파트를 각각 특별분양을 받고, 분양대금 완납 후 ○ 피고(서울시)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한 것은 구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법률 제8665호) 이하 “구 토지보상법 ”이라 함. 에 위반되므로 그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요청하는 소를 제기함 ※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4항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생활기본시설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 급수시설 ·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을 말함 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함.” ？？ 그간 추진경위 ○ ’14.02.17. : 소장 접수 ○ ’15.09.17.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 - 주관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지원부서 : 공동주택과, 도로계획과 등 ○ ’17.08.31.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일부승소 : 서울시 패소 ○ ’17.09.25. : 항소(고등법원) ○ ’20.03.11. :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 원고일부승소 : 서울시 패소 - 판결 요지 : 이 사건 공익사업(옥인·용강시범아파트 정비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피고(서울시)는 원고 등에 부당이득금 반환토록 판결 < 주요 쟁점사항 > (우리시 주장) 위 사건 해당사업은 시범아파트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자체 노후화 및 안전성이 문제되어 주민 요청에 의해 시범아파트를 철거한 사업으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도시계획결정 유무에 따라 공익사업을 인정하는 대법원 2017다278668 (2019.7.25.) 판례에 따라 피고(서울특별시) 패소 ○ ’20.04.01. : 대법원 일부 상고 - 주관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지원부서 : 공동주택과 등 - ○ ’20.05.27. : 소송결과(원고일부 7명) 종결 통보(법률지원담당관) ○ ’20.06.05. : 판결금 지급청구 3 판결결과 지급금액 ○ 지급금액 : 305,392,170원(인용금액+이자) - 산출근거 연번 원고 판결원리금 (A+B) 인용금액 (A) 이 자 (B) 연5% (’14.5.7.~’17.5.23.) 연15% (’17.5.24.~’20.6.23.) ※ 소송 이자 계산시 원단위 이하 절사 4 예비비 사용 계획 ？？ 사 유 ○ 소송결과 예측 곤란 등에 따른 별도 확보된 예산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는 동 사안에 대하여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급하고자 함 ？？ 지급기한 : 2020.6.23.(화)까지 ？？ 지급방법 : 원고(소송대리인) 청구에 따른 청구계좌 입금조치 ？？ 요구내역 ○ 요구부서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요구사유 :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 요 구 액 : 305,393,000원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801-01) - - 305,393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시민아파트 정리(일반) (일반회계) 시민·시범 아파트 정리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등 (305) 배상금 등 (305) - 305,393 - 305,393 붙임 1. 판결문 1부 2. 판결금 청구서 1부 3. 관련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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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10069

D000004015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