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2703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연미 허정미 08/27 김인숙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이음줄진흥협회) 2019. 8.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관련 근거 ○ 민법 제32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 계획(안)(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 2016. 5. 10.) ？ 법인 개요 ？ 명 칭: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 대 표 자: ○ 설립목적 ○ 주요사업 ○ 임 원: ？ 사항별 검토내용 구 분 허 가 조 건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 부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 할 것 법인의 성 격 ○ ？민법？ 제32조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여부 다 른 법인과 동일명칭 여 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 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재정적 기 초 확 립 여 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 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검토의견: 법인설립 허가 붙임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2. 창립총회 회의록 1부. 3. 정관 1부. 4. 임원 취임 예정자 명부 1부. 5. 재산총괄표 1부. 6. 현지확인서 1부. 7.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8. 기타 신청서류(따로 붙임) 각 1부. 끝.
18539964
20210929071719
본청
문화예술과-12703
D00000380133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