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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제도과-8770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임예은 윤경남 김형규 08/21 조두업 협 조 주무관 황인순 주무관 신찬식 2019년도 제2차 체납정리 실적 결과 보고 2019. 8.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2019년도 제2차 체납정리 실적 2019년도 제2차(2/4분기) 체납정리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고 그 결과 분석을 통해 다음 분기 체납징수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835, ‘19.02.19.) ○ 2019년 제2차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5572, ‘19.05.23.) - 제2차 체납집중정리 운영기간 : 2019.6.1. ~ 6.30. [1개월간] ？？ 징수목표 ○ 2019년도 징수목표 : 87.90% (※ ‘18년 징수목표 : 87.60%) - 징수목표 : 87.9%(목표액 13,903백만원/결정액 15,817백만원) ○ 제2차 징수목표 (‘19.2/4분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817 11,664 73.75 ※ 징수목표 근거 : ‘19년 세입징수계획 (요금제도과-1126, ‘19.1.30.) ？？ 그간 추진사항(제1차시 추진실적)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율(%) 55.0 59.5 54.6 59.2 49.1 52.7 52.2 55.2 56.8 정수 처분 건 수 252 35 2 81 10 25 5 24 70 금 액 87 8 2 27 4 12 5 7 22 압류 처분 건 수 25 9 2 - 3 3 6 2 - 금 액 32 6 2 - 2 1 14 7 - - 징수율은 55.0%로 연초 목표대비 0.6% 상승하였고, 사업소별 비교 시 중부수도가 59.5%로 가장 높으며, 기간 내 277건(119백만원) 행정처분 시행 ？？ 징수실적 1. 징수현황 (‘19.5월 현계기준)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목표 징 수 실 적(‘19) 전년동기(‘18) 증감율 (%)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1분기 13,903 16,581 9,112 7,469 54.96 8,616 54.22 0.74 2분기 〃 16,296 11,515 4,781 70.66 10,900 68.93 1.73 - 분기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정액 1차 2차 3차 4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목 표 15,817 8,601 54.38 11,664 73.75 13,124 82.97 13,903 87.9 실 적 16,296 9,112 54.96 11,515 70.66 - - - - ？ 제2차 징수율은 70.7%로 전년 동기보다는 증가하였으나 목표대비 3.1% 감소 ※ 최근 5년간 징수현황(’15~’19.5월) 구 분 ‘19년 6월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징수율(목표) 70.7(73.7) 88.5(87.6) 89.2(86.5) 88.3(85.8) 87.5(85.1) 2. 사업소별 현황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16,296 2,105 1,811 2,408 1,874 2,136 2,444 1,904 1,614 징 수 액 11,515 1,566 1,375 1,794 1,170 1,424 1,674 1,337 1,175 징수율(‘19) 70.66 74.39 75.92 74.50 62.43 66.67 68.49 70.22 72.80 징수율(‘18) 68.93 76.84 69.28 71.02 62.39 67.42 66.14 66.19 72.15 증감율(%) 1.73 -2.45 6.64 3.48 0.04 -0.75 2.35 4.03 0.65 ？전체 징수결정액에서 각 사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내외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은 남부, 가장 적은 곳은 강동이며, ？5월 누적 현계기준 징수율 순위는 서부>동부>중부사업소 순이며, 전년대비 증감율은 서부>강남>동부사업소 순으로 체납징수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됨 3. 고액체납 징수실적(6월말 기준) - 체납대상: 1,726백만원(상수 100만원 이상)/ 721건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5월 2018년 5월 증감율 체 납 액 징 수 액 징수율 체 납 액 징 수 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21 1,726 197 596 34.5 737 1,818 222 600 33.0 1.5 - 사업소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건 수 721 92 75 89 50 84 138 121 72 체 납 액 1,726 177 151 173 167 205 374 326 153 징 수 액 596 73 33 79 41 63 163 98 45 징수율(‘19) 34.5 41.2 21.6 45.9 24.9 30.8 43.7 30.0 29.5 징수율(‘18) 33.0 31.9 38.8 44.9 25.5 48.8 21.5 34.2 37.1 증감율(%) 1.5 9.3 -17.2 1.0 -0.6 -18.0 22.2 -4.2 -7.6 ？고액체납 징수율은 34.5%로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동부>남부>중부 순이며, 징수 신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남부로 22.2% 증가함 - 업종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가정용 건 수 721 23 565 67 66 체납액 1,726 74 1,126 304 222 징수액 596 9 460 77 50 징수율(%) 34.5 12.4 40.8 25.3 22.6 ？일반용이 건수 78.4%, 체납액 65.2%로 고액체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율 또한 일반용이 가장 높으며 공공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 미징수액 조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독려중 추적중 기타 건 수 524 23 63 393 36 9 금 액 1,130 54 237 723 91 25 비율(%) 100 4.8 21.0 64.0 8.1 2.2 ※ 기타 : 결손처분,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내부 분쟁중 등 ？고액체납 중 미징수액은 524건 1,130백만원이며, 25.8%는 행정처분, 8.1%는 소유자변동 등으로 재산 추적중이고, 64.0%는 독려중에 있음 4. 행정처분 실적(‘19.1월 ~ 6월) - 처분 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수 처분 건수 833 95 8 288 23 61 27 122 209 금액 279 30 3 73 10 27 35 29 72 재산 압류 건수 66 28 2 1 12 12 8 3 - 금액 56 8 2 1 4 5 28 8 - ？정수처분 실적은 833건, 279백만원으로 그중 처분중인 77건을 제외한 나머지 756건은 처분해제되었고, 정수처분실적은 동부>강동>강남사업소 순임 ？압류처분 실적은 66건, 56백만원이고 그중 49건이 압류중이며 사업소별 압류처분 실적은 중부>강서？북부>남부사업소 순서임 ※ ‘18년 행정처분 실적 : 정수처분 606건/ 재산압류 105건 ？？ 향후 관리대책 ○ 분기별 실적은 70.7%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 증가하였으나 연초 목표량(73.75%) 대비 징수율은 3.1%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소별 실적 비교 시 서부수도 등은 전년 대비 징수율 실적 제고가 보이나, 여건이 어려운 북부 등 4개 사업소는 평균에 미달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행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징수율 집중되는 6월 중 신규직원 전입에 의한 독려 저조도 원인으로 파악 ○ 고액체납은 징수율이 전년보다 올랐으며, 특히 남부수도의 징수 신장률이 22.2% 증가하여 사업소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행정처분 실적 비교 시 정수처분은 833건으로 전년 대비 227건 증가하였지만, 재산압류는 66건으로 전년 대비 39건 감소한바, 차기 체납정리 시 재산압류 실적 제고에 역량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제2차 징수실적에 대한 분석 결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별 징수실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금년도 목표치에 부족한바, 제3차 정리 기간에는 제2차시 실적이 저조했던 재산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함 - 6회, 20만원 이상 체납의 53%가 가정용에 해당되므로 정수처분보다는 재산압류를 활용한 징수 노력이 필요해 보임 붙임 제2차 사업소별 체납정리 실적보고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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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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