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1. 택시물류과-26207(2019.7.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규제사전검토, 공공갈등진단,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법무사무처리규칙」제7조에 의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자치법규 입법심사기준표 1부 3. 규제사전검토 결과 1부. 4.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6. 성별영향평가 결과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한덕주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8/1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1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7층 / 전화 2133-2347 /전송 2133-1050 / duck93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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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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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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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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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택시물류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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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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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택시물류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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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190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덕주 (2133-2347) 관리번호 D000003794598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