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3911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장선경 08/13 代장선경 서울특별시 공익법무사 2019년 7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법무사협회 공익법무사 상담 일정 협의완료 43,200 시장, 복지관 등 유관 단체 일정, 장소, 홍보, 상담접수 등 협의완료 2019. 8.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법무사 상담실적 보고(2019년 7월)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계획(2016. 4. 14.) ○ 목적: 법률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 해소하고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내용 - 상담 수요가 집중된 전통시장,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 ‘찾아가는 시청’에 참여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 방문 상담 ○ 활 동: 19개 시설(공익법무사 48명 활동) - 전통시장(8), 종합사회복지관(9), 50+캠퍼스(남부), 찾아가는 시청(트럭) 등 ？？ 추진 경위 ○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제안: ′15.10. ○ 서울시 공익법무사 업무협약 체결·위촉식: ′16. 4. ○ ‘찾아가는 서울시청’ 공익법무사 상담시작(신속행정담당관): ′17. 2.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개선 계획: ′17. 10. ○ 제2기 공익법무사단(’18.9월∼’20.8월) 출범: ′18.9. < 공익법무사 구성·운영 > ？？ 인 원: 48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 회원 법무사) ？？ 선 정: 대한법무사협회(희망자 모집) 추천 ？？ 임 기: 2년(2018. 9. 1.~2020. 8. 31.), 연임 가능 18년 9월1일부터 제2기 공익법무사단 운영 중 ？？ 활 동: 대 시민 법률상담, 기타 시정참여 2 상담 실적 ？？ 총 괄(’16. 5.~’19. 7. 누계) ○ 시 설 별 (단위 : 건) 연 도 별 총 계 전통시장 등 상담 찾아가는 시청 상담 소 계 전통시장 복지관 기 타 총 누계 2,665 1,001 429 518 54 1,664 2019년 646 192 55 137 0 454 7월 77 21 6 15 - 56 2018년 997 395 144 227 24 602 2017년 835 227 103 102 22 608 2016년 187 187 127 52 8 - ○ 내 용 별 (단위 : 건) 구 분 계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전통시장 등 1,001 500 129 46 31 26 3 266 찾아가는 시청 1,056 655 90 23 28 36 7 217 ※ ‘찾아가는 시청’ 상담실적은 2018년부터 내용별로 분류. ？？ 전통시장 등 상담(’19. 7.) 연번 지회 법무사 상담일 장 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7명 7개소 21 1 2 3 4 5 6 7 ○ 공익법무사별 상담 실적 ○ 상담 실적 분석 사전 신청 여부 계 사전 신청 즉석 상담 21 - 21 상담 내용별 민사 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비송 기타 21 12 4 - - 1 - 4 ？？ ‘찾아가는 시청’ 상담(’19. 7.) ○ 월별 상담 실적(누계) 구 분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실 적 1,664 608 62 44 60 54 58 44 32 45 58 63 37 45 92 52 51 63 57 83 56 연번 법무사 상담일 장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11명 56 1 2 3 4 5 6 7 8 9 10 11 ○ 공익법무사별 상담 실적 3 수당 지급 ？？ 상담료 지급 (※ 단가: 상담료 시간당 35,000원, 여비 일당 20,000원) ○ 지 급 액: 금3,240,000원(금삼백이십사만원정) ○ 지급대상: 공익법무사 18명 ○ 지급방법: 본인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세부 내역 (단위 : 원) 연번 법무사 상담유형 시간 상담료 여비 소계 원천징수 실지급액 계 2,800,000 440,000 3,240,000 232,980 3,007,020 1 전통시장 등 2 전통시장 등 3 전통시장 등 4 전통시장 등 5 전통시장 등 6 전통시장 등 7 전통시장 등 8 찾아가는시청 9 찾아가는시청 10 찾아가는시청 11 찾아가는시청 12 찾아가는시청 13 찾아가는시청 14 찾아가는시청 15 찾아가는시청 16 찾아가는시청 17 찾아가는시청 18 찾아가는시청 붙임 1.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 집계자료(대한법무사협회) 3부(붙임문서 포함) 2. 2019년 7월 찾아가는 시청 집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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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3911

D000003791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