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742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최재운 백성훈 08/02 송영민 협 조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수상기획과장 송경수 2019 성수기 한강 수상레저 활동 합동 단속 계획 2019. 8.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 성수기 한강 수상레저 활동 합동 단속 계획 여름 휴가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레저활동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수상레저활동 안전을 강화코자 함 ？？ 추진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의2(수상레저안전관리 계획수립) ○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 20조, 45조 등 ？？ 단속개요 ○ 기 간 : ’19.8월 중(총 3회) ○ 대 상 : 수상레저 활동자(개인, 업체) ○ 인 원 : 총 20명(수상기획과 7명, 수상안전과 13명) ○ 방 법 -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현장 단속 -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위반 여부 - 야간 운항장비 없이 야간운항 등 - 무등록레저기구 여부, 무면허 조정 및 주취 조정 여부 등 ※ 국가안전대진단(6.1~7.31)과 구분, 현장 단속 위주로 실시 ※ 금요일과 토요일 위주 단속으로 단속 실효성 제고 ○ 최근 3년간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32 10,320 5 2,080 25 4,520 2 3,720 ？？ 한강내 수상레저 업체 현황(’19.05.31. 기준) ⓛ 수상레저안전법 기준: 총 12개 업체, 영업척수 128척 총계 파워보트 모터보트 워터 슬레드 수상 오토바이 요트 수상스키 웨이크 보드 기 타 구조선 128 0 32 5 2 11 9 6 50 13 ※ 업체 선택에 따라 수상레저법과 유·도선법으로 등록 ② 유·도선법 기준 선박 현황 점검 대상 유 선(유람선) 도 선 구조선 계 동력 무동력 소계 동력 무동력 소계 동력 동력 134 36 98 125 14 (5톤 이상 7) 98 9 9 11 ※ 5톤 이상 유람선(이랜드 크루주), 무동력(오리보트) / 시소유 5톤 이상 2척 제외 ？？ 추진일정 및 세부사항 ○ 단속인원 : 총 3회 20명 참여 일 정 추진 내용 인 원 ‘19.8.9.(금) 주 간 계도활동 4명 ‘19.8.16.(금) 야 간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 8명 ‘19.8.24(토) 주간 및 야간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 8명 ○ 단속메뉴얼 기준 준수(붙임1 참조) ○ 동원모터보트 : 507호(11인승), 508호(12인승) ○ 주말 근무자 식사제공 및 대체휴가 - 예산 과목 : 한강공원시설관리 및 개선,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소요 비용 : 320,000원 · 산출기초 : 8,000원×20명×2 ？？ 향후 일정(안)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소지 파악 : ’19. 8. 10 ~ ○ 적발업체 재발방지 교육 : ’19. 8. 28 ○ 과태료 부과 : ’19. 9. 10 붙 임 : 1. 근무자 명단 1부. 2. 단속 메뉴얼 1부. 3. 과태료 부과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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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과-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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