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948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재생정책기획관 함주영 진경은 진경식 김성보 대결 07/10 강맹훈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시행규칙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2018. 7.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시행규칙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17.2.8.)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18.2.9.)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전부개정 추진 (‘18.6.29. 시의회 통과) ○ 도시정비조례에서 위임한 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정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서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 추진경위 ○ ‘18. 5.18.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수립 ○ ‘18. 5.18. 규제·입법예고, 부패·성별영향분석 평가, 갈등진단 ○ ‘18. 5.24. ~ 6.14. 입법예고(의견 없음) ○ ‘18. 7. 9. 법제심사 결과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 서식 정비 ○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시 동의율 확인 서식 마련 ○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관련 서식 마련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시 주요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 등내용이 포함된 경우 시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 ○ 세입자별 손실보상 등을 위한 귄리명세 서식 마련 ○ 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마련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에 따른 형의 확정이 있는 경우 등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비상설로 운영토록 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관련 서식 등 정비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18. 7.13. ○ 조례안 공포(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시행 : ‘18. 8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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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99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