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 서초구청 교통행정과-26377(2019.04.11.) 및 서초구청 교통행정과-32464(2019.05.02.)호 관련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을 받은 화물차량에 대하여 사전행정처분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코자 합니다. ○ 행정처분 개요 - 처분대상 ？ ？ - 처분내역 ？ ？ - 처분근거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제15호 및 제18호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 15. 사업의 제한(사업정지·운행정지·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그 기간 18. 기타 제6조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및 차량별 환수 금액 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07/3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57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8354803
20210929082648
본청
택시물류과-28576
D00000378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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