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규칙 전수조사 결과 부서확인 요청 1. 법무담당관-241(2019. 1. 4.)호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는 우리시 규칙 중 상위법령 또는 조례를 인용하는 조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유형에 따라 정비대상을 파악하였습니다. < 정비유형 > 가.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 인용이 부적합한 경우 현행화 나. 기 일괄정비 조례로 개정된 용어변경 반영 : “근로” → “노동” , “지방” 삭제 등 다.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등) 3. 이에 각 규칙 소관부서에서는 파악된 내역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부서의견을 붙임 “부서확인 서식”에 기입하여 2019. 8. 5.(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문을 수신한 부서는 정비 대상 규칙이 있으므로 “붙임” 내역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붙임. 규칙 전수조사 결과 부서확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19특수구조단장,갈등조정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건강증진과장,건설혁신과장,경제정책과장,계약심사과장,공간정보담당관,공공주택과장,교통운영과장,국제교류담당관,남북협력담당관,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빛정책과장,도시철도과장,도시활성화과장,문화정책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박물관과장,법률지원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보행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사회혁신담당관,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세무과장,소방행정과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식품정책과장,안전총괄과장,여성정책담당관,역사문화재과장,예산담당관,인권담당관,인력개발과장,인사과장,일자리정책과장,자산관리과장,자연생태과장,자원순환과장,자치행정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재생정책과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정보공개정책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조직담당관,주차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청소년정책과장,체육정책과장,총무과장,택시물류과장,투자창업과장,평가협업담당관,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한양도성도감과장,현장대응단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7/29 代남궁눌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4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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