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855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7/17 권기욱 협 조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7.16.(화), 14:00~16: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8 7 1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8 3 5 -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5-1 (신청부서) 구로구청 주택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단지 내 주간 미관을 고려한 보안등의 형태를 재검토 - 보안등의 광원 색온도는 3,500K 이하로 적용 서울항동 6블럭 우남퍼스트빌 공동주택 조명계획 25-2 (신청부서) 도시공간개선단 심 의 조건부동 의 - 주변 아간 빛환경 및 빛간섭에 대한 사항을 고려 -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옥상부 조명을 검토 돈의문 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사업 25-3 (신청부서) 종로구청 건축과 재심의 원 안 동 의 - 옥상부 장식조명에 대한 설치 방법 등을 사전 검토하는 것을 권장 익선동 78-1 건축물 조명계획 25-4 (신청부서)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심 의 원 안 동 의 - 기존 시설물을 재사용하는 부분은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 하는 것을 권장 잠실철교 조명계획 25-5 (신청부서) 구로구청 주택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문주 조명기구의 광원 노출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서울항동 5블럭 한양수자인 공동주택 조명계획 25-6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등기구 액세서리 시설 후 배광형태를 재검토 - 액세서리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배광의 등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부득이 액세서리 설치 시 주택가 주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해 크기가 작은 형태로 설치 강남구 좋은빛환경 개선사업 25-7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조건부동 의 - 한강변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는 3,000K 이하(연결로 색온도 확인)로 검토 잠실, 천호대교 남단 IC 개선사업 25-8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과도한 수목 지중등의 용량을 재검토 - 이용자 안전을 위해 고보조명 운영 시간 동안 보안등의 밝기를 조절하여 최소조도를 확보 영등포공원 공원조명 개선사업 ○ 의결조서 - 서울항동 6블럭 우남퍼스트빌 공동주택 조명계획 사업 등 8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구로구 주택과 등 8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25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18290813

20210929084541

본청

도시빛정책과-8855

D0000037708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