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복민원 종결 처리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364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차장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영길 현재봉 07/15 김정호 반복민원 종결 처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반복민원 종결 처리 계획 우리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한자 중 동일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제출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결처리 함. ? 관련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 ○ 공공임대주택 민원처리기준 수립(주택정책과-1039, 2018.01.16.) ? 민원개요 ○ 대상민원 ○ 처리경위 ? 2019.05.21. : 임대주택 강제퇴거 부당 및 재입주 민원 제기(서울시 방문) ? 2019.05.23. : 임대보증금 정산내역 및 영구임대 공급계획 통보(강서센터 방문) ? 2019.06.~07. : 해당임대주택 재입주 등 요구(서울시, 강서구, SH공사, 강서센터에서 1인시위) ? 2019.07.03.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기(SH공사 이첩) ? 2019.06.~07.: 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 (직소민원 등) ○ 민원대응 현황 ? 강제퇴거 관련 2019년도 영구임대주택 공급예정은 8월초로 안내드렸으며, 보다 더 자세한 임대주택 청약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는 전문상담기관의 연락처를 안내함. ※ 전문상담기관 SH공사(☎1600-3456), LH공사(☎1600-1004), 영등포주거복지센터(☎02-785-7004) ? 처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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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반복민원 종결 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364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길 관리번호 D00000376811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영구임대주택선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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