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640(2019.7.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 5.10. 점검하였던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횟수('19.1~6월) 및 구성 현황(변경된 경우) ※ 5월 점검 시 활용하였던 서식 이용 ○ 제출 기한 : 7.10.(수) 17:00까지 ○ 제출 방법 : 행정메일 제출(nyheo@seoul.go.kr)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서식)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규제개혁 담당) ★주무관 허나영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7/0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2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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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212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85) 관리번호 D00000375456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