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장애인 복지카드 개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 복지카드 개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장애인통합복지(무임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호환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장애인등록증과 신용카드, 지하철 무임승차용 교통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등을 따로따로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네 장의 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만들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카드는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 간의 협약에 의해서 카드사가 제작비용을 부담하여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는 달리 위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사업을 하고 있는 금융사, 대중교통 결제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카드사, 지역 지하철 및 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전국 단위의 기관 간 협약, 지역마다 다른 교통카드사 및 신용카드사와 교통카드사 간 제휴가 선행되어야 하며, 무임처리를 위한 교통시스템 구축 및 지하철 게이트 단말기 호환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행해야 하고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므로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정책 및 제도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해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좀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8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57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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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장애인 복지카드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575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75294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