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법령 유권해석 BB 현행화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510(’19.06.27.)호, 시(市) 법무담당관-10793 (’19. 7. 3.)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간 법령의 해석,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인허가 처리 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권해석 사례를 DB로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알림마당/지방규제/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유권해석 DB의 현행화를 위해 법률 소관부처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유권해석 사례 자료를 우리시에 요청한 바, 이에, 본부 각 부서 또는 센터에 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9. 8. 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공유재산법, 옥외광고물법, 국토계획법 등 22개 법률에 대해 소관부처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유권해석 결과 나. 대상기간 : ’18. 8. 1. ~ ’19. 7. 31. 붙임 1. 법령 유권해석 DB 현행화 추진계획 1부. 2. 유권해석 사례 제출 양식(엑셀)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강17과,한강 11센터 주무관 김민중 기획예산과장 07/03 문영일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50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부 기획예산과 / 전화 02-3780-0754 /전송 02-3780-0740 / funks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69984
20210929093530
본청
기획예산과-1506
D000003740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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