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8863(2019.5.2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 규제사전검토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다. 입법예고(2019.6.7. ~ 6.27.) 결과 : 의견없음 붙 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규제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1부. 4. 성별영향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1부. 5.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1부. 6.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7.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끝. 체육정책과장 주무관 김미영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전결 06/28 代김가영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81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5298 /전송 02-768-8852 / miyoung02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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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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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규제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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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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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성별영향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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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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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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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입법예고결과 요약서_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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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8146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5298) 관리번호 D0000037271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