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101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정효진 한정훈 유영봉 06/27 최윤종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6.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개정이유 - 서울대공원 내 성인야구장 및 리틀야구장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해당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대공원 내 성인야구장 및 리틀야구장의 이용료 규정 신설(안 별표 3) ？？ 추진경과 ○ ’19. 1월 입법계획 수립 ○ ’19. 1월~5월 관계부서 사전협의 ○ ’19. 5.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 ’19. 5. 9.~5.29. 입법예고(20일) ○ ’19. 5.30.~6.25. 법제심사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19. 5. 9. ~ 5. 29.) :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그 밖의 입법안과 관련 있는 실 본부 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 법제심사 결과 : 붙임1 (법무담당관-10235호 , ’19. 6. 25.) - 심사결과 중, 아래 내용은 이미 현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미반영 현행 시행규칙 법제심사 결과 제2조(인가신청 등)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제1항에 따른 서류와 다음 각 호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원조서 2.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② 법 제37조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2조(인가신청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향후계획 ○ ’19.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7월 행정안전부 사전보고(15일) ○ ’19. 8. 1.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1. 법제심사 결과(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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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12101

D000003725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