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안) 의견 조회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1722(2019. 6.2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법률안(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9. 7.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21069 서영교 ('19.6.20.) ㅇ 아이돌보미 선발 시적성·인성검사 규정(안 제7조 제2항) ㅇ 매년 1회 이상 여성부가족부장관에 의한 정기적인 보수교육 평가 및 점검 의무화(안 제10조제3항, 제4항) ㅇ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안 제20조제2항) ㅇ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경우 현행 1년인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안 제32조제1항) ㅇ 3년 이상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 아이 돌보미의 자격 취소(안 제33조제5호) 붙임 1.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아이돌봄사업팀장 최미선 아이돌봄담당관 06/27 김인숙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8135 ( ) 접수 ( ) 우 / 전화 2133-4812 /전송 / / 대시민공개
18118716
20210929095352
본청
아이돌봄담당관-8135
D00000372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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