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8855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사업팀장 보행정책과장 염영길 이병철 06/21 박태주 협조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실무자 회의 결과보고 2019. 6. 보행정책과 (보도사업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실무자 회의 결과보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서울시에 방문하여 그동안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6. 18(화) 14:00 ~ 15:20 날자 시간 장소 내용 비고 2019.06.18 14:00~14:15 과장실 지중화사업 전반적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검토요구 사업승인 10월경 잠정승인 요구 과장 14:15~15:20 회의실 운영기준 개정 등 중앙부처(산자부) 요구사항 전반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보행정책과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보행정책과장, 보도사업팀장, 염영길 ○ 회의내용 : 중앙부처(산자부)에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 - 2019.04.02. : 가공배전전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서울시의회 발의) - 2019.04.01. : 가공배전전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 건의 - 2019.03.26. : 지장 전신주 이설비용 부담주체 법령 개정 건의(전기사업법 제72조) - 2019.04.03. :『가공배전전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관련 질의 ？？ 회의결과 (요약) ○ 지중화사업 잠정승인 요구 관련 ⇒ (한 전) 평가시기를 앞당기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예정 ○ 광역지자체 우선순위 반영 등 운영기준 개정 관련 ⇒ (산자부) 법령개정은 소요시일이 오래 걸리는 등 심도 있는 검토 필요 ○ 지장 전신주 이설비용 부담 관련 ⇒ (산자부) 전기사업법 제72조의 원인자부담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안전사고 발생 및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하여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음 ○ 자치구-한전 협약서 관련 ⇒ (서울시) 지중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산자부 의견제시가 필요하다 할 것임. ○ 기타 의견 ⇒ (한 전) 미승인구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가승인중임 (산자부) 면담 특정일자를 이야기하기에는 현재 어려움 ？？ 향후계획 ○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 및 한전과 긴밀한 연락 및 협의과정을거쳐 지중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특히, ’20년도 지중화사업 승인시기 조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예산 및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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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행정책과-8855

D0000037115509